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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치·기업인 빼고…설 전 '문재인 정부 첫 특사'

입력 2017-12-05 21:19

민생사범 중심 사면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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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범 중심 사면 유력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빠르면 내년 설연휴 전에 실제로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민생사범 중심으로 실시하고, 정치인과 기업인은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왔던 정봉주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는 물론이고 이석기 전 의원 등도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석승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내년초 실시할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이나 경제사범은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특사에서 정치인의 사면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대선 공약에서 밝힌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봉주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여권 인사는 물론, 일부 진보단체가 요구해 온 이석기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 이유는 최근의 적폐청산 기조와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때문에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배제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 중심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검토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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