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힘을 주고 있는 정책 방향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이를 놓고 이제 여야 간에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최재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일단 오늘(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정리를 좀 해 볼까요?
[기자]
연말 국회는 예산전쟁이라고 하죠. 야당은 깎으려고 하고 정부 여당은 지키려는 싸움입니다.
오늘 당정청 회의는 바로 이 전쟁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잘 싸워보자 이렇게 결의 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 집행하는 것 당연하다." 또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장 실장이 이렇게 설명하는 건 그만큼 내년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470조 5000억 원인데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정부가 그만큼 내년에 나랏돈을 많이 풀겠다는 겁니다.
[앵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장하성 실장이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한 건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 이 예산을 놓고 세금 낭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낸 논평을 보면 어떤 예산을 문제 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가져왔습니다.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과 허울뿐인 단기 알바 예산 등을 과감히 삭감하겠다." 남북 경협과 일자리 예산을 이번 예산 전쟁의 승부처로 꼽은 겁니다.
그러면 문제 삼은 남북 경협 예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1조 1000억 원 정도인데 정부 여당은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려면 꼭 필요한 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당은 아니, 북한이 아직 핵 폐기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경협 너무 성급하다. 6500억 원은 필요 없는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중에 허울뿐인 단기 예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여야 입장 차이가 꽤 큰데 이 부분도 쟁점이 되는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자리 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3조 5000억 원, 사상 최대라고 하죠.
여야가 부딪치는 대목은 정부가 직접 돈을 대는 직접 일자리입니다.
여당은 현장이 요구하는 맞춤형 공공 일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제나 임시직, 단기 알바고 가짜 일자리다. 8조 원을 잘라내야 한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보니까 올해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의 처리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기자]
1년 전에 어땠는지 다시 되짚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새벽 예산안이 통과되던 날의 국회 모습을 좀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악수도 나누고 저렇게 웃으면서 박수도 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 아예 거부했고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켜야 할 법정 시한은 나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올해 역시도 막판까지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12월 2일입니다.
[앵커]
앞서 보도해 드렸듯이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했으니까 또 어떤 얘기가 오갈지도 지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