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올해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이뤄진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담뱃세 인상 등의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세수 호황'이 이어진 영향입니다. 새 정부에서도 증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조세부담률은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걷힐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총 340조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국세의 경우, 정부가 올해 242조 3000억 원을 예상했지만 걷히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지난 5월까지 이미 지난해보다 11조 원 더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최근 올해 최대 15조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75조 원 규모인 지방세 역시 비슷한 속도로 늘어난다면 8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올해 1712조 원 규모의 GDP 예상치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19.7%로 2007년 19.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치인 25% 대보단 여전히 낮지만, 증가 속도는 평균치의 두 배에 달합니다.
정부가 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중심의 증세를 공식 선언하면서 앞으로 조세부담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조세부담이 커지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부문 위축, 계층간 갈등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적정 복지 수준과 부담 방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