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두 달 전 정부는 설계수명이 다 돼 운행을 정지했던 월성1호기의 재가동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가동 결정과는 별개로 안전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의 비공개 내부 보고서를 저희 JT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반드시 포함돼야 할 안전검사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재가동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가동 결정이 내려진 월성1호기와 불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경주의 한 작은 마을.
상점은 간판을 내렸고 주민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월성1호기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설명을 믿지 않습니다.
[박호보/나아리마을 주민 : 30년 동안 1호기 가동 중에서 식수를 제한구역 내에 물을 먹었습니다.]
[우원식 의원/새정치연합 : 후쿠시마에서도 처음 건설할 때 전문가들이 와서 절대 사고 안 난다고 얘기했다고. 그런데 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
재가동 결정이 난 월성1호기는 정말로 안전한 것일까.
지난 2월 민간전문가들은 최신안전기준인 R-7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R-7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직후 월성 원전과 같은 중수로에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는 국제적인 안전 기준입니다.
[서균렬 교수/서울대 원자핵공학과 :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문이 달려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점검 보고서에서 빠진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JTBC는 월성1호기에 최신안전기준을 적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한수원 내부의 비공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PSR, 즉 주기적 안전성보고서.
한수원이 지난 2009년 월성1호기 재가동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3천페이지 분량의 안전기술 기준 보고서입니다.
원전 안전과 관련해 국내외 권위자 3명이 보고서 분석에 참여했습니다.
[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저는 재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가동 여부를요?) 네.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형식적으로 한 겁니다.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취소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 맨 마지막 안전 해석 부분에서 R-7을 살짝 언급했을 뿐,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대목에선 관련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한수원 출신으로 과거 PSR보고서 제작에 여러 번 참여했던 학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종운/동국대 원자력에너지공학부 교수 : 어떤 기준으로 최신 기준을 적용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제됐는지 그런 스크리닝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특히 R-7의 14가지 필수 요건 중 단 한가지만을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4가지 기준) 전체 다 본 게 아니고 우리나라 법 시행세칙에서 요구하는 것만 R-7중에 어떤 것이 있나 봐 가지고 그것 하나만 가져온 거예요.]
캐나다에는 월성1호기와 같은 시기에 가동을 시작한 두 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이 중 한기는 폐쇄됐고, 다른 한 기는 R-7등 최신 안전기준을 모두 검토해 재가동 중입니다.
취재진은 월성1호기 제작사인 캐나다 CANDU 에너지에서 15년간 안전 관련 실무 책임을 맡았던 전문가를 접촉했습니다.
[하정구/캐나다원자력공사 (2014년 5월 퇴직) : 당연히 월성1호기도 R-7 일치 요건에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됐었어야 되죠. (R-7이 적용 안 된 상태에서 재가동되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증기발생기튜브가 새거나 깨졌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바로 그냥 누출됩니다. 그럼 바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피폭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이런데도 지난해 10월 공개된 계속운전심사보고서에는 R-7기준이 모두 검토된 것처럼 돼 있습니다.
지난 2월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문제 제기를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근거 자료의 공개 요구는 줄곧 외면해 왔습니다.
[최원식 의원/새정치연합 : 막대한 인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한수원은 영업비밀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거부하고 있어서.]
R-7 기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수원은 반박했습니다.
[정영식 팀장/한국수력원자력 개선계획팀 :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입장도 마찬가집니다.
[성게용 부원장/원자력안전기술원 : R-7 요건에 포함된 기술적인 내용이나 요건의 의도 등이 대부분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양측 모두 R-7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할 뿐 근거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어 혼란만 더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국내 가동 중인 24개 원전의 수명과 사고의 상관성을 분석해 봤습니다.
고리1, 2호기와 월성1호기 등 수명이 오래된 원전에서 역시 사고가 많았습니다.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 경제성을 따지지만 지금은 안전성을 따지는 것을 우리 정책 결정을 하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재가동) 재심을 해서라도…]
정부는 전문가들의 합리적 문제제기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근거자료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