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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CBM 도발에 '대북압박 강화해야' vs '북한 기술 아직 불확실'

입력 2017-11-30 16:49

WSJ "돈줄 끊어 최대한 압박 필요…한국 전술핵 재배치·사드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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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돈줄 끊어 최대한 압박 필요…한국 전술핵 재배치·사드 추가 배치"

북한 ICBM 도발에 '대북압박 강화해야' vs '북한 기술 아직 불확실'


북한 ICBM 도발에 '대북압박 강화해야' vs '북한 기술 아직 불확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미국에서는 대북압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북한 미사일 기술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메릴랜드)·공화당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 미 의회와 행정부가 즉각 북한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 핵 야망은 미국과 우리 동맹들을 위협하며, 어제 그들의 행동은 우리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을 돕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것만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압박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사설에서 "중국과 미국이 아직 북한에 가장 강경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며 북한을 최대한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29일 새로운 ICBM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했다며 이 미사일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이 달갑지 않고 우려스러운 것은 맞지만 아직 많이 위협적이지는 않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WSJ는 중국의 원유 수출,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고용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생명줄을 끊는 게 최우선 순위여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을 승리로 표현하지만 이 결의는 북한의 많은 돈줄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WSJ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안보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SJ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와 발사대 한반도에 추가 배치, 북한 주민 탈북 독려 프로그램 확대 등을 그 방법으로 거론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북한에 관한 7가지 중요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은 이제 핵무기 보유국이고 아마도 워싱턴과 뉴욕을 타격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은 합리적이며, 이들이 패배가 확실한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NYT는 북한이 전쟁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들이 무서운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되 오판에 따른 의도치 않은 충돌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의존하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동안 북한은 극단적 경제 제재도 견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NYT는 설명했다.

NYT는 이와 별도의 사설에서 북한 '핵 무력 완성' 선언과 관련, "역설적으로 새로운 외교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야욕을 성취할 때까지 북한이 협상을 시작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왔지만, 북한이 스스로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한 만큼 트럼프 정부는 직접적으로든 제3자를 통해서든 북한과의 대화를 타진할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

사설은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미국과 북한 모두 서로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15형의 기술 수준을 두고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미사일 방어 분야 선임연구원인 마이클 엘레먼은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화성-15형의 탄두 중량과 재진입체 성능에 의문을 제기했다.

엘레먼은 화성-15형이 정상궤도로 날아갔다면 사거리는 1만3천㎞로 추정된다며 이는 무게 150㎏의 탄두를 장착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과연 100㎏ 이하의 탄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고온·고압력 환경을 견뎌야 하는 재진입체의 무게를 50㎏ 이하로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엘레먼은 재진입체까지 포함해 무게 500㎏의 탄두를 장착한 북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약 8천500㎞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북한 미사일이 미국 서해안에 도달하려면 탄두 중량을 350㎏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600㎏의 탄두로는 시애틀에도 간신히 도달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기상 카메라의 비디오물을 가지고 분석했다면서 "북한 ICBM이 탄두를 탑재하고 미 서부해안까지 도달하려면 (즉, 그 정도 기술 수준을 확보하는 데에는) 아직 1년은 더 남았다"고도 말했다고 독일 매체 슈피겔 온라인이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이 종전과 달리 2단 추진체에 보조엔진 2개가 아니라 4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슈피겔 온라인은 특히,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낙하 원리를 신년 전야 때 터뜨리는 축하 폭죽에 견주어 설명하면서 "둘의 공통점 하나는 (인공위성 등 발사 물체가 고도나 속도 부족으로) 궤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구 중력장을 견디며 비행할 만큼 빠르게 날지 못해 지상으로 낙하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아직 핵무기로 미국을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미사일이 대기권에 진입할 수 있다고 입증해야 하며, 수천도 고온과 돌풍에서 살아남아 목표물을 타격해야 한다"고 더 힐에 전했다.

한편, 독일 뮌헨 미사일 전문가 로베르트 슈무커는 장착된 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낙하할 때 받아야 하는 힘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 엄청나다면서 "나는 어떻든 북한이 현재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고 슈피겔 온라인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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