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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회의…'사법 개혁' 방안 논의

입력 2017-06-19 15:41 수정 2017-06-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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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간부들이 판사들의 모임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오늘(19일) 전국 법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법관회의는 지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간섭 논란 이후 8년 만인데요. 새 정부 들어 사법부 개혁 움직임과도 연관돼 있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 들어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사법연수원에 전국 판사 100명이 모였죠. 지금은 어떤 안건들을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나요?

[기자]

전국에서 모인 판사 100명은 경기 일산 사법연수원에 모여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하고 간사진도 꾸린 상태입니다.

판사들은 판사 모임 축소 외압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소재 규명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사법행정권을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가 남용하는 것을 막는 방안, 전국법관회의를 상설 기구화할지 등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국법관회의가 8년 만에 열리는 만큼 시간 사법부 개혁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저녁에 정유라 씨에 대한 영장이 재청구됐죠. 구속 여부가 언제 결정되나요.

[기자]

검찰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2일 첫 번째 영장 청구 이후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한 두 번째 영장 청구입니다.

정 씨는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을 은폐한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되는데요.

구속 여부는 내일 밤늦게나 모레 새벽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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