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1월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 기조에 적극 성의표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28일) 중국 상무부가 북한 관련 기업들을 120일 안에 모조리 폐쇄하는 조치를 밝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 이 소식과 함께 어제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전작권 조기 환수를 강조 부분도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얼마전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화당 모금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정은에게 '로켓맨'이라고 별명을 붙인 건 모욕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로켓맨에 '노망난 늙은이'라고 반격을 해오자, '리틀 로켓맨'이라고 수위를 올려 공격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시진핑 주석과 자신의 '친분 덕분'이라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또 시 주석은 100년 동안 가장 강력한 중국 지도자일 것이다라며 극찬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대북제재 기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트럼프가 만족감을 표시한 건데요. 중국은 현 시점에서는 확실히 미국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중국 상무부가 모든 북중 합작·합자·외자 기업들을 폐쇄하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발표된 날로부터 120일 안에 문을 닫아야 하는데, 내년 1월 9일까지입니다. 직격탄을 맞게된 건 바로 100여 곳에 달하는 중국 내 북한 식당들입니다. JTBC스포트라이트팀이 지난 2016년 단둥지역을 취재할 당시에 20여곳의 북한 식당이 성업 중이었는데, 이런 식당 모두 문을 닫게 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또하나 끊기게 되는거죠.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52회 : 한곳을 들어가 봤습니다. 입구부터 한복을 입은 종업원들이 안내를 맡았습니다. 공손한 매너로 널찍한 방으로 안내합니다. 그럼 북한에 있으면서 이제 이걸 다…노래 같은 건 다 배워서 나오는 거예요?]
[북한 식당 종업원/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52회 : 조국에 있으면 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악기도 다루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알려주고 춤도 알려주고 다합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52회 : 식사 도중 북한 종업원들이 무대에 나와 춤과 노래를 시작합니다. 30분간의 공연. 북한 식당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대북제재 조치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특히 11월로 예정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무관치 않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봐라, 우리 열심히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소식으로, 어제 국군의날 기념식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어제는 시간 상 소개 못한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창군 최초로 해군 기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사거리가 800km를 자랑하는 현무-2C 탄도미사일 실물 등 전략 무기들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에어쇼, 특전사들의 무술 시범도 화려했습니다.
평소 잠수함에 큰 관심을 보여온 문 대통령은 문무대왕함을 둘러본 뒤, 승조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메뉴는 비빔밥, 쇠고기 무국, 치킨까스 등이었는데, 동행한 김정숙 여사가 특식으로 '또봉이 치킨' 230인분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꽤 좋았습니다.
[김정숙/여사 (어제) :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에 바깥에 애인 두고 온 사람들 없습니까? 저는 연애하던 중에 이 사람 이제 공수부대로 끌려간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문무대왕함 오찬/어제 : 제가 제대할 때 제대하는 부대 문 앞에서 기다려주고… (오오오) 대단하죠? 박수 한 번 쳐주세요.]
문 대통령의 '아들 같다'는 소리를 들은 문무대왕함 장연우 일병은 이발병인데, 이발 대신 문 대통령의 머리를 빗으로 다듬으며 실력 발휘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념사에서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어제 :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2007년 2월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또 한차례 연기됐습니다. 2020년 중반 이후로 사실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그런데 국방부는 '2020년대 초'까지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한 3단계 로드맵 실행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로드맵에는 2019년부터 한미연합사 대신 미래사령부 지휘구조를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요, 미래사령부에서는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습니다. 김 의원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국방부가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을 환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로 청와대와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두려워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코메디 같은 발상'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러시아보다도 더 무서운 호전적인 전쟁광이 핵무기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군사작전권을 환수를 해서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 나라를 지킬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말을 함부로 하는지, 그거 북한이 바라는 바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2020년대 초반 전작권 환수 '3단계 로드맵'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