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늘(25일)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조금 전 내일로 논의가 연기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의사 출신이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한 입장을 내놔서 정치권에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금고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 의사 자격을 5년간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었는데요. 다른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며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내일은 국회 본회의도 예정돼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처리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으름장을 놨었죠. 코로나19 백신 접종까지 볼모로 잡아서 말입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JTBC '뉴스룸' / 지난 21일) :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라 말라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기존 진료 업무도 못 하게 되는데, 무슨 코로나19 진료 지원이나 백신접종 업무 지원도 그게 되겠습니까.]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다른 전문 직종들은 이미 같은 기준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의사는 '용가리 통뼈냐' 비판 여론이 높았는데요.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의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협도 국민들 눈치가 좀 보였나 봅니다. 국회에 수정안을 제시했는데요.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만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글쎄요? 왜 의사만 특별한 잣대가 필요한 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국회의원도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배지가 날아가는데 말입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이분도 이래저래 눈치를 좀 본 듯합니다. 의사 출신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미묘하게 말이 달라졌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어제) : 저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참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또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꼭 급하게 통과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동의는 하는데, 시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당장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의료법 개정을 논의한 역사만 15년이라며, '최대집 아바타'냐 안 대표의 흑역사까지 소환했습니다. 안 대표도 아차 싶었나 봅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코로나19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사족도 하나 붙였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 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과잉제재의 요소가 있다? 이번 개정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른 전문직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자는 겁니다. 의협에선 "강력범죄만 적용하자" 주장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의협의 주장을 수용하자는 걸까요? 어제는 분명 이렇게 말했었는데, 입장이 또 바뀐 건가 싶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어제) : 의사, 변호사 그런 전문 직종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양의'와 '한의' 사이의 다툼으로도 번졌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예방 접종, 우리가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최혁용/대한한의사협회장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 어제) : 이게 총파업에다가 뭐 백신까지 자기들 의무 아니라고 배를 째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의사들의 공급 독점 때문에 생기는 횡포입니다. 필수 예방접종기관에 한의원, 한방병원, 치과의원, 치과병원만 포함을 시켜놓고 그 선택의 구체적인 선택은 시도지사들에게 맡겨주시면 각 시도지사들이 자기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예방접종을 위탁하면 됩니다.]
백신 예방 접종은 못하겠다면서도, 한의사들이 하는 건 또 못 봐주겠나 봅니다. "앞으로 한의원 치료받던 응급환자는 '의사 없는 한방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임현택 협회장. 현재 차기 의사협회장 자리에 도전 중인데요. 의협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싶기도 합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고민. 이재명 경기지사도 걱정이었나 봅니다. 의사총파업 등 응급상황 시 간호사 등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달라, 국회에 촉구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좋은 제안이다" 즉각 화답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어제) : 의사분들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웠을 때, 그러나 백신은 꼭 접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을 놓고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고민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순 있겠죠.]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죠. 초등학생 희망 직업 2위, 바로 의사였습니다. 직전 조사에서 4위였는데, 두 계단을 상승한 겁니다. 교사와 크리에이터를 한 계단씩 밀어내고 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헌신하는 의사들의 모습. 초등학생들 눈엔 존경스럽고, 멋있어 보였을 듯싶습니다. 의협이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보여준 행태. 초등학생들에겐 또 어떻게 비췄을까요? 내년 발표 때도 2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자못 궁금합니다.
<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6년 만에 역사 속으로 >'다정회'가 '여정회'로 바뀐지 벌써 80일이 넘었습니다. 새로 합류한 류정화, 박준우 반장의 눈부신 활약 속에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 하나, 바로 이겁니다.
[고석승 : 그 어렵다는 실시간 검색어 1위, 찍었습니다. 그것도 양대 포털사이트를 모두 석권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입사 동기 최반장 덕분에, 그리고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실검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정치부회의의 '핵노잼' 캐릭터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던 고석승 전 반장도 실검 1위의 영광을 누렸었죠. 국내 중국무술의 '정파세력'을 이끌고 있는 이상복 국장도 실검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양원보 :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인터넷 검색창에요. '이상복'하고 '중국무술' 이 두 단어를 입력해 보시면 그 이상복 부장이 과거에 진짜 중국무술에 심취를 해서, 철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모래에다가 손 집어 넣는 거, 전 거기서 이게 나오지 않은가 싶은데.]
이 한마디에 실검 1위와 9위를 동시에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6시로 시간을 옮긴 뒤 흉내를 좀 내봤었는데요.
[박 반장 잘 모르죠? 이상복 중국무술 검색하면 나오는데 철사장을 연마하셨기 때문에 건강하시니까.]
내공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제 드립에는 실검창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래도 박 반장 혼자만 검색을 한 듯싶습니다. 언젠가 다시한번 도전해보자 싶었는데, 이젠 기회가 영영 사라졌습니다. 다음에 이어, 네이버도 실검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한 겁니다. 실시간 검색이 생긴 지 16년 만의 일인데요. 그동안 여론의 흐름을 동시간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실검을 특정 목적을 위해 조작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오종현/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CBS '김현정 뉴스쇼' / 2019년 9월) : 실검 마케팅을 하는 대표적인 서비스한테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3000만원의 퀴즈 이벤트를 진행을 해주겠다'라고 제안이 왔고요.]
3000만 원만 땡겨주면, 실검에 오르는 일.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실검은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때가 대표적인데요.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가 동시에 실검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순위 다툼이 치열하다 보니, 서로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기도 했었죠.
실검 때문에 가장 큰 피해을 입은 정치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던 2012년엔 '안철수 룸살롱'이 실검 1위에 올랐었죠. 알고보니, 국정원이 뒷작업을 한 거였습니다. 지난번 대선을 앞두고 선 '안철수 조폭'이 실검을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안철수/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 (2017년 4월) : (안철수 조폭이 지금 실검 1위…) 아 그래요? (참석자들이 조직폭력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실검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제가 조폭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실검이 사라진다니, 조금 아쉽긴 합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지 '트렌드'를 따라가는 덴, 실검만한 게 없기도 한데 말입니다. 실검을 좀 살펴봤다면, 천하의 복 국장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겠죠?
[조 반장 : 국장 혹시 클럽하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복 국장 : 클럽하우스요? 골프장에 있는거 아니에요?]
결국 언론의 길잡이 역할이 중요할 듯싶은데요. 여정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시에 정치부회의만 놓치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지 한눈에 챙겨보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