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출석 논란이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 증인 출석을 요구한 문 전 장관이 출석에 응하지 않아 파행됐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개발 문제로 최 부총리를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반대해 공방이 일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하나고 비리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고, 국토교통위원회는 야당 의원들이 '4대강 문제'를 집중 추궁하다 파행을 빚었다.
◇문형표 불참에 복지위 '파행'
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선 앞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해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이어졌고, 감사가 중지되는 파행을 빚었다. 또 야당이 요청했던 청와대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비서관 증인 채택도 불발돼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문 전 장관을 감쌌다. 새누리당 이명수 간사는 "(문 전 장관은) 저도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안 나온 것을 보니 개인적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김춘진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 결국 이날 복지위 국감은 시작 1시간 만에 파행됐다.
◇산자위, 최경환 증인채택 여부 두고 공방…결국 제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과 해외자원개발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산자위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한국가스공사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철구 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등 10명을 다음달 8일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증인에서 결국 제외됐다.
같은 날 김창곤 롯데자산개발 대표이사와 김영태 현대백화점 총괄 사장도 일반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다음달 6일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는 오인환 포스코 부사장과 이호선 코오롱베니트 대표이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이상범 광물자원공사 멕시코 볼레오사업 총괄책임자, 박영배 코엑스몰 사장, 박승구 메릴린치 지점장 등이 일반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정무위, 대우조선해양 부실 문제 집중 추궁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국산업은행에서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선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대한 고강도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대주주인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을 왜 파악하지 못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의 홍기택 회장은 "송구스럽다. 변명하는 것처럼 들렸다면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의 '부실을 이미 알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수차례 문의했지만 이미 1조2000억원의 손실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손실여부는 없을 것이란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며 "부실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에 불참했다.
◇교문위,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방…하나고 문제 질의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교문위 국감에선 최근 논란이 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으며, 이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 등 지방교육재정 문제 등도 언급됐다.
새정치연합 도종환 의원은 독일과 일본,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의 도입시기를 차례대로 질문하며 국정화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세계에서 유래없이 산업화에 이어 민주하에 성공했다"며 "민주화 이후는 다원화인데 국정교과서는 사회적 다원화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점에서는 (한국사 교과서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나고 비리 문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하나고의 입학전형위원회가 입학생을 '바꿔치기'했고, 이사회가 회의록을 위조했다고 주장, 조 교육감의 대책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하나고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집중적인 심의가 있었다"며 "입학 성적 순위의 조작이 제기되고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과정 자체가 적절치 못했다"고 말했다.
◇국토위, '4대강 문제' 두고 설전…파행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대전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 간 설전이 오가면서 결국 파행을 빚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은 "4대강은 시작할때와 국민혈세로 갚아야 하는 지금, 두번에 걸친 대국민 사기극으로 실패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우량 기업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어 이제라도 수공은 모호한 입장을 벗어나 정부에 떳떳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같이 계속된 질타에 여당은 야유를 보냈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설전을 이어갔다.
하 의원은 "고장난 레코드처럼 같은 말이 반복되니 부실국감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며 "4대강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야지, 국감준비도 안해오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 의원의 지적에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급기야 고성이 오갔다. 새정치연합 민홍철 의원은 "모욕감을 느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감사 중지를 위원장 직무대행인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에 요청, 정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감사는 중지됐다.
이 밖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방부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으며, 국방위원회는 지뢰도발 사건이 발생한 육군 1사단과 포격 도발이 발생한 28사단을 찾아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 구주반, 아주반으로 나뉘어 각각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주독일대사관, 주몽골대사관 등 국감에 나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