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위조한 증거물을 제출한 의혹과 관련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와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조작과 관련한 의혹 등 경위를 파악하고 감찰과 조사에 착수해줄 것을 검찰에 요구한 바 있으나 검찰은 오히려 항소심에서 위조된 불법 증거물을 핵심자료로 제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검찰은 적극적인 책임소재의 파악과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문건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거나 국가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믿을 수 밖에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처사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증거 위조조작 사건 의혹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책임을 물 것 ▲검찰의 안이한 공소유지과정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조사와 감찰에 착수할 것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성실히 응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박영선·박지원·서영교·신경민·이춘석·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함께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