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하면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해 대북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24)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 '윤석열 공약위키'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받은 공약 5가지 발표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는 '실질적 비핵화 전이라도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대립하는 지점이라며, 향후 토론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윤 후보측은 내다봤습니다.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윤 후보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간 전 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킬 체인(Kill-chain)이라 불리는 선제타격능력 확보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도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말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고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기반의 무인·로봇 전투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국방혁신 4.0'도 공약도 나왔습니다. 윤 후보는 "제2의 군을 창군한다는 각오"라며 2030년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2040년 무인전투체계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병사봉급 200만원 보장을 공약한 윤 후보는 군 복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도 재차 밝혔습니다.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청약 가점 부여,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 등입니다. 또 참전 국가유공자 수당을 두배로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