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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큰 합의 - 단계적 이행…정부, '북·미 중재안' 제시

입력 2019-04-0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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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는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적극 설득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중재안이 통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내놓을 것은 북·미가 약속은 통 크게 하되, 이행 과정은 단계단계 끊어가자는 것입니다. 통할 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요.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방안은 북·미가 각각 원하는 합의안의 중간 지점입니다.

미국은 일괄타결식 합의를 원하고 북한은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비핵화의 전체적인 밑그림은 어떻게 되고 그 첫 단계는 무엇이 될지를 놓고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공감대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모두 한발씩 양보할 수 있는 '굿이너프딜'의 단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의제인 것입니다.

앞서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영변 이상의 포괄적 논의를 통해 접근한다면 제재 완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지난달 31일) : 포괄적인 비핵화의 정의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논의할 겁니다.]

북한 비핵화의 핵심인 영변 핵시설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소식통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영변의 범위를 가장 크게 설정한 반면 북한은 모호하게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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