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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판사회의, 블랙리스트 규명 큰 역할…개혁 동참해 달라"

입력 2018-04-09 13:45

전국법관대표회의 첫 회의 참석…'법관 이익단체 변질 주의'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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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첫 회의 참석…'법관 이익단체 변질 주의'도 당부

김명수 "판사회의, 블랙리스트 규명 큰 역할…개혁 동참해 달라"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사법개혁에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에 참석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 과정에서 전국의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4월 1차 진상조사 결과에서는 사실무근으로 나왔지만, 지난해 9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올해 1월까지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법원행정처가 법관 동향을 수집한 정황이나 청와대와 특정 재판을 두고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오는 등 조사에 진전이 있었다. 현재 3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작년 2월 이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차례 회의를 열고 의혹 규명의 목소리를 냈다. 김 대법원장이 의혹 규명 과정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역할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제도 개혁에도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데 모으고, 사법행정의 실질적인 동반자가 되어 사법제도 개혁의 힘든 여정에 동참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사법행정이 일선 법관들, 나아가 국민의 시각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해달라"고 부탁했다.

최근 규칙 개정을 통해 사법부 내 상설기구로 자리 잡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자칫 법원 내부의 이익단체로 변질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말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들의 이익만을 과도하게 대변하는 단체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는 사회 일각의 시각이 기우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반대되는 의견이나 법관 사회 외부의 의견도 경청하는 유연한 자세를 잃지 않고, 성숙하고 열린 자세로 회의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궁극적 목적이 '좋은 재판', '좋은 법원'에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균형 잡힌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을 선출한 후, 법관의 징계종류에 '해임'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헌안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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