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4로 개선하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에도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실시하고 개헌안에 지방분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대에 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전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지만 먼저 구체안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이동현·전건구·구본준, 영상편집 : 정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