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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핵심기술 이전 신청도 안 했나? 논란 일파만파

입력 2015-09-23 08:26 수정 2015-10-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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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한국형 전투기사업을 이끌 이 핵심기술을 왜 이전받을 수 없게 된 건지, 어제(22일) 국감에서는 우리 정부가 기술 이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은 정부 간 거래를 통해서만 해외에 전투기를 팝니다.

계약은 제조사와 하지만 기술 이전이나 전투기 판매 대수 등은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스텔스기인 F-35를 선정하면서 핵심 4개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적 기대와 달리 스텔스 기술을 이전받지 못했으나 차상위 핵심 기술인 에이사 레이더 등 4개 기술을 받기로 했다고 집중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계약 당시 우리 정부는 미 정부에 이 기술들의 이전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유승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 그거(4개 핵심기술)는 가망성이 없어서 신청을 안 했고, 4개의 핵심 기술을 전투기에 통합하는 기술은 신청을 했다가 4월에 거부당했는데….]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F-35 도입을 둘러싼 과정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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