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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성환 "일 기업 특허소송, 다윗·골리앗 싸움…정부 차원 대응책 세워야"

입력 2020-10-08 20:22 수정 2020-10-08 21:38

일 전범기업들의 '특허 역습'…국내 기업 지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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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범기업들의 '특허 역습'…국내 기업 지키려면?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오늘(8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을 짧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성환/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앵커]

일본 기업의 특허침해소송이 앞으로 본격화된다고 봐야 할까요?
 
  • 일, 수출규제 뒤 첫 특허침해소송…본격화 조짐?


[김성환/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작년에 일본의 수출 무역보복 이후에 그때는 직접적인 수출규제 방식이었는데, 별로 성공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보다는 이런 특허침해소송 같은 방식으로 본격화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국정감사 때만 해도 특허청이 별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는데, 이 건 외에도 1건이 추가로 더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이 이런 방식으로 특허침해소송 등의 방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을 아마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럼 지금까지 2건인 거네요.

[김성환/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그렇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특허침해소송이 계속 들어온다면 정부 차원의 대응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 핵심 기술 '국산화'…정부가 도울 수 있는 것은?


[김성환/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그동안은 일본으로부터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기술 독립을 위해서 주로 이제 특허에 대한 자문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응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특허대응센터를 만든다거나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이 공동으로 일종의 국가 기술 독립을 위한 특별기구 등을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당장 들어와 있는 특허침해소송이 문제가 될 텐데요. 앞서 보도해 드렸지만, 일본의 전범기업은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지금 법률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은 어떻습니까?
 
  • 일 전범기업의 국내 소송…김앤장이 맡고 있는데


[김성환/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지금 일본의 전범기업이 글로벌 세계 1위 업체여서 사실은 무한정 돈을 쓸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대리하고 있는 게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아닙니까? 그것에 맞서는 우리 기업은 이제 중소기업 규모여서 우리 대리인도 굉장히 어렵게 구했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요. 이 싸움에서 패소를 할 경우에 국내 소위 한일 기술 독립전에서 우리가 계속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소송에서 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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