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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나치 스타일 개헌" 망언…동북아 정세 파란 예고

입력 2013-07-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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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아베 정권의 2인자인 아소 다로 부총리가 독일 나치 스타일의 조용한 개헌을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나치식 개헌을 해서 나치식 통치를 하겠다는 걸까요?

양원보 기자입니다.

[기자]

문제가 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의 발언은 어젯밤 한 민간단체가 주최한 강연 도중 나왔습니다.

자민당의 숙원인 평화헌법 개정을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 마찰 없이 실현할 방법을 설명하던 대목에서입니다.

아소 부총리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바뀌었다. 그 수법을 배우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총리 자리에 오른 뒤 이른바 '수권법'을 통과시켜 독일 최초의 민주적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킨 걸 말한 겁니다.

[김형성/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 헌법에서 정하는 입법은 의회가 하도록 돼있지만 수권법은 행정부도 법률을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법입니다.]

아소 부총리가 과거 독일 나치의 일당 독재 방식까지 끌어들여 군국주의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 한동안 동북아 정세에 파란이 예상됩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2차 대전 패전일에만 가는 게 아니라 평소 조용히 참배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해 한중 양국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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