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6일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재원 마련 등 과제가 산적해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섞인 지적이 나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CCTV 설치 의무화와 학대 교직원 영구 퇴출 등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인천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나흘만의 결과다.
대책은 크게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평가인증제 등에 부모참여 강화,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나뉜다.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급증한 어린이집의 질 관리를 위해 처벌과 시설 정비는 물론 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한 자질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감시하는 눈'을 늘리는데 주력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예로 CCTV 설치 의무화를 들었다. 현장 감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증거 없이는 처벌이 힘든 특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동 학대를 잘 아는 어린이집 원장과 동료 교사의 입을 열 수 있게 만들 유인책은 빠져있다.
더욱이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0건이었다.
현재도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이지만 당국의 무관심으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형국이다.
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한 엄격한 자질 검증과 관련해서는 인력 부족이 문제다.
현재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장관찰자 220여 명(비상근 계약직)으로 전국 4만4000여곳에 달하는 어린이집을 점검하고 있다. 사실상 정밀 점검 자체가 어려워 대부분 서류만 확인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인력 충원 없이 평가인증제 등에 부모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불과 7개월 전 인증평가 실사 결과 95점을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여기에 재정 부담을 둘러싼 갈등도 남아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들은 정부를 상대로 재정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도 CCTV 설치 등 아동 학대 방지 대책에 대해선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정부가 만약 CCTV 설치 의무화 등 종합대책에 따른 재원을 적절히 조정하지 않는다면 어린이집과의 갈등이 증폭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한 곳당 CCTV 설치비용으로 1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CCTV가 없는 어린이집은 3만5000여곳이다.
아울러 장기적 과제인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은 보조교사 확충 등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