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파병으로 예상되는 우리 정부의 득과 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외교안보팀 박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종의 손익계산서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기자]
네, 일단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을 플러스로 정리했고요, 반면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분은 마이너스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미국의 지지를 얻는다면 좀 더 잘 풀릴만 한 문제들, 예를 들면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지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개별 관광의 경우에는 플러스로 분류를 했고요.
또 반면에 이란이 이번에 반발을 하면서 양국 경제 협력에 타격이 우려된다든지, 또 우리 군이 분쟁 지역에 가게 되면서 감수해야 하는 위험 부담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방위비 협상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기자]
네, 앞선 여섯 차례의 협상에서 한미 어느 쪽도 이 문제를 꺼내지 않았고 그 대신에 동맹에 기여하는 부분을 다각도로 강조를 했다라는 설명인데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동맹 기여의 일환으로 본다면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 파병 비용을 앞세울 경우에는 협정 안에서만 돈을 낸다는 우리의 논리가 깨질 수가 있어서 일단은 간접적인 효과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북한 관광에는 긍정적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관광 자체는 대북 제재에 저촉이 되지 않지만 북한으로 돈이 들어간다든지 또 통행이나 수송 문제에 있어서는 저촉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이번 파병으로 미국이 좀 더 전향적으로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당장 이란과의 관계는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기자]
네, 일단 양국간 경제협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서 인도적 교역 재개라든지 또 고위급 협의를 개최해서 양국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정부도 아마 이런 득실을 따졌을 텐데 지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자]
네, 일단 정부와 여당은 청해부대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유사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야당은 파병 이유가 사실상 달라진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또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를 하고 있는 지역이어서요, 해적 퇴치를 위해 갔던 우리 청해부대가 사실상 이란군을 상대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현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