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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안에 '김정은' 첫 명시…"해외자산 동결"

입력 2017-09-07 20:33 수정 2017-11-21 17:36

'대북 원유금수' 실행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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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원유금수' 실행될지 주목

[앵커]

김정은의 해외자산을 묶고, 여행도 금지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제재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안 초안의 일부입니다. 실효성은 조금 의문인데, 아무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건 처음입니다. 이보다 더 관심거리는 역시 원유가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심재우 뉴욕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이 작성한 초안은 13쪽짜리 입니다. 4페이지에 김정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해외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한다"는 제재입니다.

워싱턴타임스는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2013년 당시 김정은이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등 해외은행에 50억 달러, 5조 6천억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돈을 압수해 자금줄을 묶겠다는 압박이지만 실효성은 불투명합니다.

결국 실질적인 제재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대북 원유수출 금지 조항뿐 아니라 5대 수출품인 의류와 섬유 금수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의 고용은 물론, 임금 지급도 금지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제재 대상 기업 리스트에 고려항공이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초안대로라면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의 대외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사국들에 초안을 회람중인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제외한 다른 압박수단을 먼저 취할 것"이라며 유엔제재안 통과에 힘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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