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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멘토]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 터무니없는 이유는.."

입력 2013-04-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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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 두 게임만에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침부터 들려온 소식에 야구 팬들, 모처럼 기분 좋으셨지요? 저는 야구를 잘 모르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한국 투수들 가운데 가장 빠른 승리라고 하죠?

또 리듬 체조 월드컵에서 손연재 선수가 동메달을 땄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는 이렇게 즐거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북한 문제는 여전히 해법이 안보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나오는 이 노래처럼 남북관계에도 빨리, 햇볕이 쨍하게 들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4월 8일 뉴스콘서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멘토 시간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의 뉴스멘토,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Q. 청와대 "북 10일 전후 도발 가능성", 근거는?
- 북한이 생각하는 의미있는 날. 4월 15일 김일성 생일, 25일은 북한군 창군 81주년 기념일로 의미있는 날들이 있다. 그런데 북한은 항상 그런 날 3~4일 전에 일을 벌였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Q. 북, 철수 날짜 10일로 못 박은 내부 사정은?
- 일단 15일 태양절 앞두고 닷새전이다. 일종의 카운트다운으로 보는 의미로 볼 수 있지 않겟나.

Q. 북 도발 3단계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 실제적인 무력 도발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최대한의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미사일 시험 발사, 4차 핵실험인데 우리가 염려하는 국지적인 도발을 다시 한다던가 전쟁을 일으킨다던가 하는 가능성은 없다.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상상조차도 터무니 없다.

[앵커]

어떤 미사일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 문제도 중요하죠. 먼저 북한에서는 뭐라고 발표했는지 영상 보겠습니다.

[조선중앙TV(지난달 30일) : 우리 혁명 무력의 첫 타격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는 물론 청와대를 비롯하여 동시에 초토화되며….]

Q. 북한 미사일 실제 타격점, 어디일까?
- 시험 발사하는 정도일 것이다. 괌에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Q. 미국·일본 맞대응 시, 전쟁 발발 가능성은?
- 전쟁 날 가능성은 없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자위대에 일본의 영공에 들어오면 요격해서 떨어뜨리라고 명령했다. 미사일 시험발사 때마다 있었던 일이다. 일종의 자위권 차원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국 본토와 괌을 타격하겠다고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요격해서 떨어뜨리는 것은 자위권이 될 수 있다.

Q. 북한 4차 핵실험 징후 포착, 감행할까?
-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징후를 발견했다고 하지 않았나. 북한으로서는 4차 핵실험을 할수 있다는 일종의 과시용인지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지켜봐야한다. 전문가가 볼때 4차까지 가는 것은 히로시마급까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 차원이 다르다고 본다.

Q. 4차 핵실험 감행한다면, 예상 시기는?
- 2월 12일에 했는데, 2개월만에 또 다시 감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전례가 있던 점을 볼 때 놀라운 일은 아니다.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을 핵 공격할 일은 없다. 실익도 없다. 북한 정권은 비정상적인 정권이다. 북한이 서울을 공격한다면 일종의 자폭적 공격이거나, 치밀하게 계산해서 용산 상공에 공격하는 기습전을 통해 전쟁 지휘부를 무력화해서 교전을 벌일 수 있다. 그렇게 초토화 시킨후
고려연방제를 선포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의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Q. "북 봄맞이 준비" 보도, 북한 속내는?
- 북한이 중국을 상대로 여러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들었다. 북한의 목표는 명백하게 성동격서 전략이다. 대내외적인 위기감을 통해 결속력을 강화하고 김정은이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려는 의도, 또한 평화론자의 목소리가 커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 전략이라면 지금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Q. 북한 '김관진 장관 때리기', 이유는?
-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말도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때와 비교하면 아주 약한 수준이다. 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대화를 만들 여지를 남겨둔다. 청와대가 비현실적인 업무보고를 한 이후부터 북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나.
신뢰 프로세스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고 본다.

Q. "김정은, 오바마 전화 기다린다" 주장, 어떻게 보나?
- 우리를 알아봐달라는 것 아닐까. 북한이 실전배치를 한다면 그 핵무기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요구하겠나. 미국이 과거 어떤 정권처럼 갑자기 대화를 재개한다던가 하는 정책전환은 지금 찾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너무 나갔기 때문이다.

Q. 중국 대북 압박 메시지, 효과 있나?
- 중국은 여러가지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러나 단계를 넘어가면 불리할 수 있다. 중국이 항공모항시대를 열었지 않나. 북한의 위기고조가 진행이되면 미국은 항공모함을 서해까지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억제해야하는 전략적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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