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음주운전 법정 최고형 구형, 엄벌"…청원에 답한 법무장관

입력 2018-10-21 20:22 수정 2018-11-13 16:12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강력 대처" 답변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강력 대처" 답변도

[앵커]

청와대는 오늘(21일) 20만 명이 넘게 추천한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친구들이 올린 청원과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었는데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인 윤창호 씨 친구들이 지난 2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올린 청원에 37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답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해야 하고요.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창호 씨 친구는 법 제·개정에 힘을 보태려 휴학계를 냈습니다.

[김민진/윤창호 씨 친구 : 음주운전이 과실이 아닌 고의범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언급을 직접 해주셨더라고요. 많은 의원들이 '윤창호 법' 제정될 때까지 함께해주셨으면…]

연예인 구하라 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 불거진 불법 영상물 촬영과 유포에 대해서도 박 장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사후 유포는) 현행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면제공 : 청와대)

관련기사

"윤창호법을" 처벌 강화 목소리에도…'만취 운전' 여전 해운대 음주운전 가해자 구속 방침…'윤창호법' 발의 추진 [인터뷰] 음주운전 피해자 16일째 의식불명…애타는 아버지 음주차량 인도 돌진에 사경 헤매는 20대…처벌강화 호소 피해자 삶 뿌리째 흔드는데…'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한 사회'
광고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