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문제 해법에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 지금 보신 것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우리의 입장은 어려워지는 건데요. 결국 북한을 얼마나 빨리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느냐가 이 부분이 한국 정부 역할론에 열쇠가 될 걸로 보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문제 해결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된 건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는 대답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대북 정책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겠다는 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상황이 꼬여버렸습니다.
특히 주변국들의 입장 차가 너무 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잠정'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하는 '쌍궤병행'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불법적인 대상과 합법적인 대상을 맞교환할 수 없다'면서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 면에서 상당히 결핍 상태에 처하게 돼서 실제로 주도력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라…]
미국과 중국이 맞서는 상황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안에 응하는 모습을 취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