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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25년…이틀 뒤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량은?

입력 2018-02-25 20:37

혐의 18개 중 15개 다른 재판서 '유죄'

최순실 25년보다 무거운 형량 구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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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18개 중 15개 다른 재판서 '유죄'

최순실 25년보다 무거운 형량 구형 가능성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이 이틀 뒤 열립니다. 공모 관계였던 최순실 씨는 25년형을 구형 받았고, 2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중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오는 27일 화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재판을 엽니다.

지난해 3월 구속 뒤 재판이 열 달 가까이 이어졌지만 이 가운데 넉 달 동안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8개 중 15개는 이미 다른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순실씨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중 11개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으로 삼성의 뇌물액을 72억원 넘게 인정했습니다.

롯데그룹에서 받은 70억원과 최씨가 SK그룹에 요구한 89억원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적용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또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로 민감한 청와대 문건들을 유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최씨의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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