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부터는 정치부 유선의 기자와 함께 북한 미사일 발사의 의미 또 우리 정부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오늘(29일) 대응, 이전보다는 상당히 수위가 올라갔다고 봐야겠지요?
[기자]
사실상 단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불 사격 훈련을 하고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또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지침 개정협상을 시작하고 사드 배치 시기까지 앞당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두 달 좀 넘었는데, 벌써 일곱 번째 아닙니까? 대응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한 게 지난번 ICBM 미사일 발사때부터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4일 화성-14형 1차 발사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맞불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때도 가상이긴 했지만 김일성 광장을 폭격하는 모습을 만들기도 했고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와서 실사격 훈련도 했거든요.
ICBM은 남북의 문제를 넘어서 주변국들의 외교안보 전략까지 바꿀 수 있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온 영상이 1차 ICBM급 미사일발사때고 그때보다 이번 ICBM급 미사일 성능이 더 개선됐다는 거잖아요.
[기자]
네, 두 차례 발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두번 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보기 드문 심야에 이뤄졌고요, 심야가 보통 낮보다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는 장소에서 발사됐습니다. 또 사거리가 늘어났습니다.
대응하기 힘든 시간에 예측하기 어려운 곳에서 더 강한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정부가 표현한 것처럼 레드라인의 임계점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언급했잖아요. 바로 어제 사드배치 환경영향평가를 약식이 아니라 일반환경영향평가로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내년 하반기 배치로 정리가 됐는데 하루 만에 모양새가 바뀐 이야기가 돼버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바로 어제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배치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젯밤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나머지 발사대 4기를 즉시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미측과 협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말은 협의지만 사실상 조기배치가 결정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과연 사드 배치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개발에 적절한 견제조치냐 만킬로미터를 날아가는데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사드가 당장 북한의 ICBM을 잡아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해 만든 미사일을 우리에게 쏠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이 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문가들이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전문가들 조차도 ICBM을 북한이 우리에게 쏠 것이다고 이렇게 보고있지 않고요, 북한이 굳이 우리에게 ICBM을 수직으로 쏴서 우리를 겨냥한다고 한다면 마하 20이 넘는 속도로 낙하하고 있기때문에 마하8 정도의 속도를 가진 사드가 정면으로 날아오지 않는 이상은 요격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방부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고요,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ICBM만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7월27일을 전후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거다라는게 예견이 됐던건데 사드 조기 배치를 언급할 거였다면 굳이 어제 환경영향평가를 일반환경영향평가로 하겠다, 사드 배치 시기가 미뤄질 수 밖에 없다는 걸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 까 그런 의문도 드는데요.
[기자]
네, 그런 지적이 나왔고 국방부에서도 오늘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번 배치가 정식 배치가 아니라 임시 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임시로 배치는 하지만 이와 별개로 어제 발표한 대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정해진 절차대로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도 해야 하고 그동안 강조해온 절차적 정당성도 포기할 수 없어서 '임시 배치'라는 절충안이 나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환경영향평가 어제 미뤘던 일반환경영향평가로 하겠다는게 오늘과의 혼선은 아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인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실제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원칙적으로는 사대 발사대를 다 빼야하는데 지금 6개가 다 들어가서 한개 포대가 완성된 상황에서 과연 뺄 수 있을 것이냐 지금 2기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더 큰 혼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분명히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