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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민간 참여' 늘린다…"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토"

입력 2019-09-11 20:13 수정 2019-09-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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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은 또 검사 출신이 아닌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검찰의 직접 수사 역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대표 부서가 특별수사부인데 '검찰 힘빼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법조계 밖 인사 참여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과 시민사회 활동가 40세 이하 젊은 검사 등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개혁에 참여해 검찰 내 기득권을 깰 수 있도록 하는 시도입니다.

또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고 특수부로 대표되는 직접수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으로 신속히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조 장관 일가와 관련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담당하고 있는만큼 직접 수사 축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는 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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