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29세 청년실업률이 4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공약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갓 출범한 상황인 만큼 시사점이 크다. 특히 신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2%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4월 역대 최고수치다. 실업자 구직기간 기준이 4주로 변경된 1999년 6월 이후 4월 청년실업률이 11%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 고용률과 실업률이 같이 증가하지만 4월 사정은 다르다. 청년층 고용률이 전년 동월보다 0.7%포인트 오르긴 했으나 20대로 한정할 경우 0.2%포인트 하락했다. 20대는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만 오른 셈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20대는 타 연령층에 비해 고용상황이 좋지 못하다"며 "제조업이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에 민간 채용 수요가 부족해 그러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4월의 경우 기업들의 상반기 공개채용이 한창인 시점이지만 청년 고용지표가 악화됐다. 민간 채용 전반이 위축됐다는 뜻이다.
이 같은 상황이 신정부가 일자리 공약을 실행하는데 추진력을 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부문이다.
민간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부문 주도로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을 증가시킨다.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해 내수가 활성화되고 이를 기회로 민간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그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 개,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 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30만 개 등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하달할 만큼 공약 실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자리 창출을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단편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재원 부담도 넘어야 할 산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위해 5년간 약 21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