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같은 세금문제까지 열어놓고 논의한다고 했는데요. 어제(26일) "세금 문제는 논의없다"고 한 것과는 달라진 입장이죠. 관련 내용을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어제 발제에서 야심차게 '얍'을 준비했는데 화면이랑 맞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런 일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얍 하면 저희 피디님이 영상 플레이버튼을 누르는 21세기 최첨단 시스템인데, 조금 손발이 덜 맞았던 것 같습니다. 선거 패배 후 민심을 받들어 정책 전환에 나선 민주당 기존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는 톤이 다를 수가 있겠죠. 문제점을 푸는 방식도 개별 의원들마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정책 전환 과제 별로 의견들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번째 과제, 또다시 풍선 터뜨리기로 해보겠습니다. 피디님 준비됐죠? 얍! 부동산이네요.
민주당은 오늘 첫 부동산 특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출 규제부터 종부세나 재산세 완화까지 모든 해법을 다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6월 1일 전, 5월 안에 대책을 마련하는 게 목푭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 :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특위는 정답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다양하게 제시되는 해법들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답을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종부세를 포함해서 세금 관련 논의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던 어제와는 달라졌는데요.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입니다.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무주택자나 주택 약자, 있잖아요? 청년층, 신혼부부, 또 생애 첫 구입.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논의한 이후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논의들은 당분간 안 할 거다, 하는 그런 의미였죠. 논의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어제 '세금 논의가 없다'고 선을 그은 이유가 여러 주장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론 본인의 말로 혼선을 오히려 가중시킨 셈이 됐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 수석 대변인에게 "임기가 다 되어가니까 대변을 안하고 본변을 하신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최 수석 대변인의 어제 발언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종부세 완화를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혼란은 더 가중됐는데요.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지난 19일) : (1주택자의 경우) 가능한 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부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완화는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으로 올리잔 주장입니다. 이 기준이 마련된지 12년이 지났고,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오늘 11억 원을 돌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 9월 10억을 넘은 지 7개월만입니다. 주택 매매가격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주택의 가격, '중위가격'은 9억 866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과 실제 매매 가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중위 가격이 9억을 넘었으니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추가로 걷어서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살리려면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반면 당내에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인데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냐는 겁니다. 세부적인 의견은 조금씩 다르지만 당권주자 삼인방도 모두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 이런 정도의 종부세도 걷을 수 없다면, 저는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 9억을 12억으로 올리는 것은 저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하고 있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 이런 식의 그 보유세를 완화하는 것은 정말 안 되겠다, 이것은 민주당의 갈지자 행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심수습을 위한 두번째 정책전환 뭘까요. 얍.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젭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45명은 오늘 새로 들어설 당 지도부가 손실보상 입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코로나 피해를 호소하는 민생 앞에서 더 이상 기재부의 재정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당권 주자로 뛰고 있는 우원식 후보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이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죠. 송영길 후보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영표 후보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찬성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반면 정부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앞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죠. 주무부처 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실을 측정하기도 어렵고, 형평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 장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법적으로도 소급적용하는 데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손실보상제도로 한다면 아마 정부가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다른 지원방식들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도 있는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입법례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야 간 의견 차보다 당정 간 의견차가 더 큰 셈입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지난 25일) : 국회 역시 지난해 6월부터 발의된 손실보상법률안을 묵살함으로써 국민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고 간 공범이라는 사실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정책전환, 터뜨려볼까요. 얍. 가상화폐 문제인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 잘못된 길'이라고 경고한 이후 2030 청년들의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죠. 민주당은, 연일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가상 '화폐'가 화폐인가 아닌가, 라는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른 걸까요. 가상 '화폐'대신 가상 '자산'이라고 표현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써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다단계거래, 자금세탁, 투자사기 등의 불법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상화폐 문제를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선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선 1월로 예정된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당권주자들 소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TV 토론에서도 송영길 후보에 대해 홍영표·우원식 후보가 공격에 나선 모양새였는데요. 선거 막바지로 오면서 신경전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홍 후보는 송 후보의 '차별화' 전략이 야당과 보수언론의 주장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송 후보는 말꼬리 잡기라고 했는데요.
[홍영표/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 선거 선거전략인지 모르지만 마치 문재인 정부하고 좀 차별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어떻게 집권 여당의 (답변 시간을 좀 주십시오.) 당대표 후보가 이렇게 에… (30초 부터…)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 '본인은 꿈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다' 그런데 이것을 홍영표 의원님 식으로 말꼬리를 잡으면,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다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것인가?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 정부에서 (백신 대책을) 충분하게 하고 있는데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볼 때 부채질하는 사람 같아요 우리 송영길 후보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원식 후보는 송 후보에게 '오만하다'고 했는데요. 송 후보는 '금도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 대통령께서도 '문재인이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니, 송영길 후보가 총괄본부장이었다고 그걸 자랑한다고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런 태도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욕먹는 거거든요. 당대표하시겠다는 분이 그렇게 과장해서 나 중심으로…]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 제가 우리 촛불 혁명의 기본을 말하면서 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고, 저는 우리 두 후보님께서 '자기 자랑에도 금도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같은 동료들을, 더구나 같은 대표 후보들끼리를 비판할 때도 금도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밤 마지막 당 대표 후보자 TV토론이 있고요. 내일부터는 온라인 투표에 돌입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모든 해법 열어놓겠다" 부동산 정책 전환 나선 민주당… 손실보상·가상화폐도 당·정간 이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