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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투자 독려한 MB 정부 '총리실 문건' 공개

입력 2015-09-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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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 투자에 대해서 공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일 뿐, 정부 차원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위험성 높은 자원개발에 투자를 독려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신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0년 10월말 작성된 총리실 문건입니다.

국민연금의 자원외교 투자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에너지공기업이 투자중인 해외 개발 사업 중 고수익 사업의 지분을 국민연금에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공기업이 얻은 매각 대금은 위험성이 높은 신규사업에 재투자 하라고 독려합니다.

위험성이 높아 감사원 지적이 우려된다며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 조치를 하겠다"고도 적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에너지공기업의 공격적 투자를 지시한 셈입니다.

2012년 국민연금은 석유공사로부터 미국의 한 유전의 '이글포드 펀드' 지분을 4400억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배당액은 2013년에 0원, 2014년에 150억원, 올해 상반기엔 다시 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못한 수익율에 그친 겁니다.

총리실측은 해당 문건이 작성된 건 맞지만 논의 수준이었지 실제로 추진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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