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고 불렸던 연말정산, 하지만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샐러리맨들, 연말정산이 세금폭탄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연봉 3000만 원 수준의 봉급 생활자는 세금이 17만원 늘어난다고 하고, 연봉 5000만 원에 자녀 1명이면 연말정산에 3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원래 2013년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만들 때는 연봉 5000만 원 이하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는데요, 실제 많은 연봉 5000만원 이하 자들은 세금이 늘어난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세법이 바뀌면서 연말정산에서 8600억 원 정도를 더 걷는다고 밝혔는데요.
담뱃값 올랐죠, 술값도 오를지 모른다고 하죠, 여기에 연말정산도 토해내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서민지갑 그만 털고 기업들 법인세 올리라는 얘기가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22%로 줄어든 법인세율을 다시 25%로 올리자는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낮은 법인세율 때문인지 지난 2013년 세수를 보면 소득세는 1년 전보다 2조 원 정도 더 걷혔는데, 법인세는 같은 기간 2조 원을 덜 걷었습니다.
정부 입장은 법인세를 낮춰야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살만하다는 것인데, 기업들도 결국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줘야 하는데, 기업 살기 전에 소비자가 죽을 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