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억대의 뇌물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이 오늘(2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3년 3월 소위 별장 성접대 동영상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건데요.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뇌물 등에 대해선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고, 특히 성접대 뇌물 의혹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이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재판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김학의 전 차관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모 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 등으로부터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죠. 특히 윤씨의 원주 별장 등에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도 포함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죄입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중천 씨가 여성 이모 씨로부터 받아야 할 1억원이 있는데 이씨가 김학의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돈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검찰은 윤씨가 김 전 차관을 보호하기 위해 1억원을 포기한 만큼 제3자 뇌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가 최모 씨의 경우 상품권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차명 휴대전화 요금을 내준 것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저축은행 김모 전 회장이 준 돈도 직무관령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뇌물이라고 본 성접대를 받은 게 맞는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문제의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도 쟁점이었죠. 그동안 문제의 동영상을 보거나 또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들의 진술은 한결같았습니다.
[박영선/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3월 27일) :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3월 27일) : (박영선 후보자가 그 김학의 임명 전에 동영상 CD를 보여드렸다고…) 나한테? (예예.) 택(턱)도 없는 소리.]
[민갑룡/경찰청장 (3월 14일) :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것은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이혜훈/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4월 3일) : 김학의 씨는 바로 보고 있으니까 누구인지 특정이 되는데 파트너는 뒷모습만 어렴풋이 조금 살짝살짝 보이나 봐요.]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진에서는 남성의 가르마 방향이 평소 본인의 방향과는 다르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성접대를 포함해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금품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성접대를 뇌물인지 유무죄 자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다음 선고 소식은요.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사건인데요. 이 또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사건이죠. 이후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확대되는 등 사회적 변화도 생겼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3월 11일) : 드라마 '스카이캐슬' 보셨다고 어디 가서 인터뷰하셨는데 거기서도 이 시험지 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거와 관련돼서 대응 방안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3월 11일) : 예, 우선은 CCTV 설치 등 시험지 보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3월 11일) :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 CCTV 설치입니까?]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3월 11일) : 우선은 그런 보안 점검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전 교무부장 측은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성적이 오른 거다"라고 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에서 현씨 측은 1심 재판부가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사실 가운데 유죄에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했다고 반박했는데요. 즉 성적이 급상승한 것이 유죄라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형량은 3년으로 줄었습니다.
서울고법에서는 또 이번이 네 번째 재판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구속→ 실형→ 집행유예 석방→ 파기환송까지. 그야말로 냉온탕을 오가고 있는데요. 이 부회장 측은 "유무죄 판결은 다투지 않고, 양형 판단을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나왔던 집행유예를 최대한 유지하겠단 전략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확보된 증거들을 제출해, 경영권 승계작업의 쐬기를 박아 뇌물죄 형량을 더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첫 재판 때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숙제를 냈었죠. 쉰 하나였던 아버지는 "부인 빼고 다 바꾸라"며 신경영 선언을 했었는데 지금 그 나이가 된 아들 이재용의 비전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과제를 안고 돌아 간 이 부회장은 최근 창립 50주년 기념 방송에서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고 했고, 사흘 전 이병철 회장 추도식에선 계열사 사장들 앞에서 이 회장의 경영철학인 사업보국을 언급하며 "사회와 나라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오늘 발제 정리합니다. < 뇌물·성접대 의혹 김학의 1심서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