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이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며 또다시 우리나라를 비난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27일) "부당한 조치를 멈추면 지소미아 종료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도 강행하겠다는 경제산업상의 발표도 나왔죠.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일본 경제보복조치 관련한 속보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미, 영, 프, 독, 이, 캐나다 그리고 일본까지. G7은 세계의 부를 지배하는 7대 강대국의 연례 회담이고요. 그만큼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사전작업을 좀 벌였습니다. 저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G7이 열리기 직전에 외교부 주요 인사들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로 파견해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우리정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회의 기간에는 아베 총리가 자국에만 유리한 주장을 펼 것이 자명하니까 그 주장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를 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가 신뢰를 훼손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현지시간 지난 26일) :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종료하며 국가와 국가 사이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우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난 22일이죠.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당일, 아베 총리는 측근들에게 "미국의 요청에도 지소미아를 파기했다. 한국이 선을 넘은 것이다"라는 불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어 이제는 직접 국제 여론전까지 나선 것인데 '잘못은 한국에, 책임도 한국에 있다'는 억지주장을 마치 사실인 양 각인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또 미·중 간 무역갈등에 대해서는 화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나라가 잘 지내야 자유무역 질서가 유지된다는 논리인데 본인들의 행위는 망각한 다분히 이율배반적인 발언입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현지시간 지난 26일) : 미국과 중국은 각각 세계 1위, 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안정적인 경제관계 구축은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롭습니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세계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7일,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3주 뒤 28일 부터, 그러니까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만약 일본이 이를 미루거나 실질적 조치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화 의사가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될수 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했습니다. 재검토는 필요없다, 지소미아는 불과 2016년에 체결이 된 것이고, 그 이전에도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게(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무슨 큰 우리의 안보 체제에 위협이 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28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한다고 하는데 29일 날은 우리가 경술국치 109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보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국면을 잘 타개해 나가는 것이…]
화이트리스트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일본 정부, 내일부터 끝내 이 개정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산 증액을 통한 본격적인 국제분쟁 준비에도 나섰는데요. 일본의 외무성은 내년도 예산요구서에 올해보다 약 9% 늘어난 7939억 엔, 그러니까 우리 돈 약 9조 959억 원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특히 WTO 관련 경비를 두 배넘게 올렸고요. 통상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 비용 등의 인건비로는 약 1억 5000만 엔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것을 물량공세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당했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역전패가 꽤나 속이쓰렸던 모양입니다.
방사능 문제가 나와서 말인데요. 후쿠시마에서 거리상 200km 넘게 떨어진 수도 도쿄 역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카누 경기장 바로 옆 공원에서 방사능 농도가 주변보다 훨씬 높은 이른바 '핫스팟'이 곳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단노 신베이/진실을 위해 핫스팟을 조사하는 사람들(HIT) (지난 21일) : 여기도 빗물이 흘러서 고이기 쉬운 곳이라 자연 방사능이라고는 볼 수 없는 수치가 나오네요. 여기 662KeV(세슘137의 감마선 방출량) 부분이 높아졌기 때문에 원전 사고가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핫스팟이 발견된 곳은 제염작업을 해야 정상입니다. 토양을 깊이 파내서 방사성 물질을 걷어내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도쿄 내에서도 행정구역마다 기준치, 측정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바로 제염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는데 예상했다시피 주로 방치하는 핑계가 됐습니다.
[오야마 기유미/모두의 데이터 대표 (지난 21일) : 원전 추진 자체가 국책인데 막상 사고가 발생하니까 나라가 기준이 되지 못하고 각 지자체한테 책임을 돌려서 (알아서) 방사능 측정해라는 식으로…]
도쿄올림픽에 참가할 전세계 선수들도 걱정이지만, 매일 불안에 떨어야 할 일본시민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예정대로 내일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