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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4회] PX가 더 비싸다니.. 군납비리 '복마전'

입력 2014-03-10 07:48 수정 2014-03-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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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집안싸움이 난 곳은 서울대 음대만이 아닙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 육군 대령이 군부대 PX의 고질적인 비리를 처벌해 달라며 직속상관이었던 현역 소장과 군납 업체 70여 곳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군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사병들이 외부 음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PX인데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기에, 현역 대령이 ‘내부 고발자’라는 엄청난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고발에 나선 건지, 박성훈, 한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현역 대령이 충격적인 폭로를 했기 때문입니다.

모교인 육군사관학교에서 인사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육사 41기 민진식 대령이 2년 전 국군 PX 관리 업무를 담당할 당시 광범위한 납품비리의 실체를 파악했다며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직속 상관이자 현역 소장인 전 국군복지단장과 납품업체 70여 곳 등을 고발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국방부는 'PX 비리는 절대 없다'며 해명자료까지 배포하고 전면 부인에 나섰습니다.

[임천영/국방부 법무관리관 : 병사들이 먹고 있는 것을 비싼 가격으로 바가지를 쓴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군에 파문을 몰고 온 현역 대령의 내부 고발은 과연 사실일까.

취재진은 그의 주장을 직접 검증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휴식 시간이 되자 장병들이 PX에 찾아옵니다.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냉동식품을 뒤적이고 동료들과 먹을 아이스크림을 계산대에 잔뜩 올려놓기도 합니다.

PX는 장병들이 바깥 세상의 상품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교.

갓 제대한 친구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웃고 떠드는 데 군대 얘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잡스러운 상품들이 많이 납품돼 의아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전군의 PX는 공군의 BX를 포함해 2천여 곳.

취재진은 지난해 PX에 들어간 446개 물품 내역과 가격이 적힌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문건에선 이상한 항목들이 발견됐습니다.

상당수 업체들이 턱없이 높은 시중 판매가를 제시하고 가격 할인 비율을 높여 군납업체로 선정된 것 같은 정황이 나타난 겁니다.

믿기지 않는 가격을 제시한 제품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모 업체가 팔고 있다고 국군복지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훈제치킨. PX 판매 가격은 5600원인데, 시중가는 무려 2만5천 원입니다. 시중가의 72%를 깎아서 납품하겠다고 한 점이 최고 가산점을 받아 군납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일반 마트에 물어보자 이해가 안 가는 가격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OO마트 직원 : 그 가격으로 팔릴 수 없는 상품인데..글쎄 어떻게 가공했는지는 모르는데..]

실제로 2만 5천원에 팔리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과 대구 등지의 대형 마트들을 다녀봤지만 제품 자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XX마트 직원 : (XX치킨 본 적 없어요?) 그거는 못 들어 봤는데요.]

시중에서 제품을 찾을 수가 없어 직접 업체를 찾아가보기로 했습니다.

업체 주소를 따라 부산의 공단 지역을 다닌 끝에 공장을 찾아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봤습니다. 그런데 냉동닭 제조 시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뒤집어진 책상에 흩어진 서류들,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지난해 여름께 군납업체가 임대료와 전기세 등 7천만 원까지 미납하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A 군납업체 건물주 : 7천만 원 떼였습니다. 전기세,수도세,가스비 전부 다 우리가 물어냈어요.]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이 업체 대표를 찾아냈습니다.

[A 군납업체 대표 : 얼마 못 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저희들이 원료가 많이 달리고 자금력이 약해서...]

그렇다면 입찰 당시 2만5천 원이라는 닭의 시중 판매가는 어디서 나온 걸까.

[A 군납업체 대표 : (제출하신 가격은 2만5천 원으로 돼 있는데요?) 닭 한 마리 가격도 안 되는 것이 2만5천 원, 그런 가격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고 요청하자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고 발을 뺍니다.

[A 군납업체 대표 : 폐업을 한 지 오래됐고 이미 회사가 끝나버려서]

업체가 실제 시중에서 2만5천원에 팔았다는 근거로 입찰 당시 제출했던 영수증은 국군복지단에 정식 요청을 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만5천 원에 닭을 팔았다고 영수증을 발행한 곳은 경기도 포천과 일산의 마트 두 곳이었습니다.

제작진은 해당 마트를 찾아갔습니다.

[OO마트 사장 : 어떤 남자 분이었는데 납품한 근거가 돼야 된다고 영수증을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줬는데요.]

그 뒤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OO마트 사장 :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어요?) 비싸다 했는데 마진이 좋기 때문에 일단 받았죠. 판매는 못하고 비싸니까..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제가 다 먹어버렸죠.]

업자가 마트에서 값 비싼 판매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수증 단말기 업체 관계자 : (가격 조작이)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영수증 단말기)프로그램 상에서 메뉴 등록 값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도 PX 납품을 결정할 때 판매 영수증을 근거로 할인율이 결정되고 할인율에 따라 가점이 주어지다보니 턱없는 가격과 할인율이 나타나는 겁니다.

국군복지단도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시중가를 부풀린 허위 영수증으로 선정되는 업체가 속출하자 실제 가격 조사를 벌였습니다. 2012년에만 5차례 가격 조사를 벌여 14개 제품의 계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곽용철/국군복지단 업체관리과장 : 판매한다는 마트에 가서 그 가격대로 팔리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업체가 제출한 영수증 가격만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OO마트 사장 : (가격)확인한다고 해서 하시라고 했죠.]

부풀려진 가격을 놓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다른 회사의 비슷한 제품의 가격과 비교만 해봐도 부풀려진 영수증을 쉽게 가려낼 수 있지만 복지단은 난색을 표합니다.

[곽용철/국군복지단 업체관리과장 : 시장의 가격이란 건 너무 가격 차이가 사실 많은 거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파는 식빵과 유명한 메이커에서 파는 것과는 천차만별이고.]

[앵커]

PX 납품 비리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업체들이 처음에 가격을 왕창 올려놨다가 결국은 나중에 대폭으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해서 한다, 바로 이게 핵심이겠네요.

[박성훈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러다보니까 정상가격으로 판매가를 써낸 업체들이 할인율이 낮아서 정작 납품업체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질 좋고 값싼 제품을 납품하자고 시작한 할인율 제도가 오히려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한윤지 기자]

근데 저는 군대를 가보진 않아서 PX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렇게 비싼 가격에 물건이 들어오는데 이게 걸러지지 않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게 현역장교인가요?

[박성훈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군 PX를 총괄했던 현역 고위 간부가 PX 내부 비리를 고발한 건데요, 그가 누구인지 취재해 봤습니다.

현역 장교의 신분으로 PX 납품 비리를 제기한 민진식 대령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취재진은 민 대령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군 경력으로만 보면 나무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1985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88서울올림픽 당시 특전사 소속으로 대테러 팀장을 맡았고 국방부 장관실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군에 대한 충성심이 누구보다 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 그가 왜 군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신의 직속 상관까지 고발하는 행동을 한 걸까.

지난 3일 서울 서부지검 앞.

취재진은 검찰에 온 민 대령에게 인터뷰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 대령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진식 대령 : 아니 추가 의견 내러 왔는데..." (인터뷰 좀 잠깐...) 아, 저 인터뷰는 못 합니다. 국방부 승인받아야 돼서...인터뷰 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도 잠시만...)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바쁜 걸음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비교적 순탄했던 민 대령의 군 행보에 제동이 걸린 건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2년 7월.

경남 진해의 영외 마트 입점 여부를 놓고 당시 국군복지단장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후 감사가 진행됐고, 상부 지시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민 대령에게 3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민 대령은 자신에 대한 표적 감사라고 항의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 : 군인의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징계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징계한 겁니다. 저희는 표적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 대령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지인들을 접촉했지만 다들 얘기를 꺼렸습니다.

민 대령이 이미 군에서 낙인 찍힌 상황에서, 육사 동기나 선후배 모두 연관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취재진은 어렵게 민 대령과 함께 군 생활을 했던 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민진식 대령의 지인 :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건 알잖아요.]

괜한 오해를 받을까봐 밖에서 밥도 잘 안 먹었다고 합니다.

[민진식 대령의 지인 : 그 친구 일밖에 몰라요. 복지단 근무 시절엔 오해받을까 싶어서 밖에서 밥도 안 먹었어요.]

그런 민 대령이 이런 행동을 한 건 조직에 대한 배신감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진식 대령의 지인 : 자기가 30몇 년 살아온 명예를, 내가 사랑하는 집단이 나를 이렇게 인간적으로 배신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못 참겠다...]

취재진은 민 대령의 부인을 설득해 자택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만난 민 대령의 부인이 취재진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건 표창장이었습니다.

육군훈련소 근무 당시 한 대학총장이 명절이라고 보내온 쌀과 곶감을 받지 않고 돌려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받게 된 청렴상이었습니다.

[민진식 대령 부인 : 박스라도 하나 지원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부대 물건인데 마음대로 갖다 쓰면 습관 된다,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말아라. 제가 하소연할 때도 있었죠, 울면서, 너무 힘드니까.]

부인은 남편이 큰일을 벌이고 있지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진식 대령 부인 : 어떻게 된 거냐 단장님 사모님하고도 통화도 해봤는데, 남편이 뭔가 큰 잘못이 있어서 그런거다. 강직하고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건 믿음이 있었죠. 저도.]

민 대령은 내사가 진행되던 2012년 11월, 전부터 고민해 오던 PX 납품 비리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와 군 검찰에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5개월여의 조사 끝에 88개 업체가 높은 가격에 물건을 납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군과 경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결국 민 대령은 군 검찰이 아닌, 국군복지단 소재지 관할인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장까지 냈습니다.

민 대령에게 고발당한 김모 전 국군복지단장은 "PX 물품 가격 조사는 모두 규정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을 발칵 뒤집어 놓은 육사 출신 현역 대령의 작지 않은 반란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앵커]

박성훈 기자, 내부고발 하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인데 민 대령 주변 취재해 보니까 '좋은 사람이다'이런 평가가 많군요?

[기자]

네 그런 것 같았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민 대령 주변 지인들이 현역이 많았고, 또 제대했다 하더라도 군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기를 상당히 꺼려했다는 점입니다.

[앵커]

자, 이제 군의 입장이 궁금한데 군 성격상 내부고발, 상당히 당혹스러울 텐데 국방부를 취재하니까 어떻던가요?

[기자]

네, 취재진이 국방부에 해명을 들으러 갔는데 무려 10명 이상의 분야별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번 국방부를 취재해봤지만 상당히 이례적이었는데요. 민 대령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느껴졌고 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PX 문제를 취재하면 할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취재진은 할인율이 50%가 넘는 157개 PX 물품의 유통 상황을 조사해봤습니다. 인터넷에서조차 찾을 수 없는 제품이 4개 중 1개꼴인 43개나 됐습니다. 시중에서 잘 안 팔리는 제품은 가격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값을 부풀리기도 쉽습니다.

유명 제품보다 오히려 군납이 쉬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PX 물품이 시중 가격보다 비싼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치즈스틱의 경우 유사 브랜드와 비교해 가격 차이가 3배를 넘었고,

만두의 경우는 인터넷 판매 가격보다 25%가량 비쌌습니다.

그런데 납품 업체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허위 가격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폭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PX 납품 뒤에 '큰 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PX 납품 이면의 숨은 실력자, 총판입니다.

[군납업계 관계자 : 군납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에게 의뢰를 하는 거죠. 벤더 총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납품업자와 국군복지단 물류창고, 전국 PX를 연결하는 일종의 물류상인데, 폭로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군납업체 관계자 : 벤더들인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온갖 설레발 다 떨고 마치 자기들이 입찰할 때 이미 이런 선을 딱 해놓고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나 비리의 '숨은 손'으로 지목한 총판의 정체에 대해선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취재진은 군납에 뛰어든 업체가 총판 관계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할인율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OO총판 관계자 : 서류상 입찰을 하는데, 입찰 할인율만 가지고 결정을 하지. 그럼 이걸 역계산해서 할인율을 뽑으셔야 돼요.]

자료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OO총판 관계자 : 저희랑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데서 없는 것들도 저희 쪽에 많아요. 매출자료 같은 것도 저희가 다 하니까.]

더 심각한 것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으로 국군복지단 간부를 관리하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OO총판 관계자 : 수수료를 받잖아요. 거기에 영업비용 저희가 1% 정도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그 1% 가지고 저희가 각 지원 본부장님들이나 이런 데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모임도 정기적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OO총판 관계자 : 모임도 계속 있으니까. 제대하신 분들도 있고 현직도 있고. 그거는 다 연결이 돼요. 이런 군납 자체가 그게 없으면 힘들어요.]

이에 대해 국군복지단은 '총판은 복지단과 관련이 없으며 실체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곽용철/국군복지단 업체관리과장 : 총판 있는지 저는 실체를 정말 모릅니다. 정말 어떤 게 있는지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한 물건 가지고 전국에 다 넣을 수 없으니까,물류업체라고 봐야죠.]

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진식 대령이 고발할 PX 비리는 취재할수록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현역 장교의 신분으로 내부 고발에 나선 민 대령. 지인이 촬영한 영상에선 그의 절박한 심경이 묻어났습니다.

[민진식 대령/전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 : 사람들이 왜 좌절하고 죽고 이런 건지 알겠더라고. 계속 처지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일부러 뛰자며 좀 빨리 뛰었어.]

국군복지단은 PX 물품을 선정할 때 제출하는 시중 유통 영수증을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군 검찰은 취재진에게 조만간 서울 서부지검과 수사 협의를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현역 대령의 PX 반란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일방적인 주장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겠지만 제기된 의혹들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특히 총판에서 군 고위 간부를 관리한다는 대목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성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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