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교수가 개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2일 방송된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2018년 한국 어디로 가나'(JTBC 신년토론회)에서는 손석희 앵커의 사회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박형준 동아대 교수, 유시민 작가가 출연해 외교 안보, 적폐청산, 개헌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주요 토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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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우리는 권력구조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
력구조로 바꾸자는 겁니다.]
[유시민/작가 : 그건 알겠는데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안이 없으신 거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 선거구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논의를 시작하면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노회찬 대표 계시는데 대체로 중대선거구제 이야기하고 독일제 연동형 비례대표 이야기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선출 방식의 무슨 문제점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국회의원 선출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이 돼봐야 아는것입니다. 또 국민 여론을 가져와봐야 아는 것이죠.]
[유시민/작가 : 알겠습니다. 개헌은 잘 안 될 것 같다, 제 판단이에요.]
[앵커]
왜 그렇습니까?
[유시민/작가 :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 절대. 개헌은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순수하게.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개헌, 그러니까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주도하는 그런 의지를 버리고 국회에서는 일찌감치 잘 안 될 것이니까 개헌발의권이 있는 대통령을 통해서 되려 헌법 개정을 하는 게 빠르겠다, 손쉽고. 그리고 헌법 개정 하면 블랙홀이 돼서 국정누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미연에 차단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죠.]
[유시민/작가 : 아니, 자유한국당이 100석 넘게 가지고 있는데 반대하는데 무슨 수로 개헌을 합니까?]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가 개헌을 하자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유시민/작가 :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가 발의하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어떤 개헌도 불가능해요, 지금 국회에서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번 국회에서는 잘 안 될 것 같다. 차라리 20대 국회. 21대인가요? 21대, 2021년 가서 국회 새로 뽑아서 하는 게 낫지.]
[앵커]
연말 전에 하신다잖아요.
[박형준 /동아대 교수: 개헌을 할 수 있다고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잘못하고 있는 게 개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비판적인 측면이 부각이 돼 있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헌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당의 안을 지금 살펴보면 지금 바꿔야돼요. 분권형하고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가 맞는 거고 4년 중임제 하면서 선거구제를 그렇게 바꾸면 이게 사실 잘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제하에서는 양당제가 어울리고 그리고 내각제를 가미한 쪽에서는 다당제가 어울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선거제도를 두려면 분권형을 확실히 강화해야 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일
부에서 벌써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개헌을 너무 욕심을 내서 예를 들어서 헌법 전문까지 다 바꾸려고 하면 이건 이념 논쟁이 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헌운동했던 사람으로서 여러 당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조정 가능한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겠다고 하면 하기 어려울 거다.]
(JTBC 뉴스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