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9월12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반장들 반가워요. 임 반장, 어제 저희가 대북 제재안 수위가 낮아진만큼 거꾸로 통과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임반장이 그랬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임 반장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네요?
[임소라 반장]
네. 원유 공급 중단 카드는 사실 삭제 됐습니다만, 어쨌든 첫 유류 제재 조치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평가할만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따가 자세하게 분석해주세요. 정 반장, 오늘(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정강현 반장]
어제 김이수 헌재 소장 표결,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분위기가 그대로 옮겨져 왔습니다. 여당은 상당히 격앙돼 있고, 야당도 상당히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특히 자유한국당은 '낙마시키겠다' 이런 기류가 강하게 읽힙니다.
[앵커]
들어가서 얘기를 이어갑시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의를 시작하죠. 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역풍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국을 쉽게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건 그동안 높은 지지율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던 여소야대라는 현실정치의 벽이 확실히 드러났다는 거고요. 김이수 사태는 협치냐 대치냐의 갈림길이 될 듯도 합니다. 어제 저희가 변곡점이 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예산과 개혁입법 등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앞으로도 야당이, 이번에 신연대라는 말까지 나오던데, 함께 힘을 과시하는 전략으로 갈지, 아니면 사안별로 이합집산이 벌어질지, 또 정부 여당이 협치로 선회할지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상태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정 반장 발제 때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장들 발제에선 다루기 어려울 것 같은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그 동안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여권 일각에서 나왔던 얘기죠. 보유세 도입이라는 얘기, 추미애 대표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또 여당 의원 일부가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현재 정부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얘기로는 대통령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하고요.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에 대한 과세, 그것도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보유세를 투기 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재는 좀 적절하지 않은것 같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앞으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정치부회의는 먼저 정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후폭풍, 또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뤄보고요, 유엔의 북한 제재 결의안과 그에 대한 평가를 이어서 짚어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속보와 방송사 파업 관련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