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7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칭)'를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공론화준비TF를 꾸려 공론화위 구성방식과 훈련제정, 여론조사 방식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해왔다.
그 결과 공론화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나머지 8명의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한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위원의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4개 분야에서 각각 두 곳의 전문기관·단체로부터 원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진 인사를 3명씩 추천받아 최대 24명의 1차 후보군을 선정한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학회·한국갈등해결센터가 후보자 추천 역할을 맡는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에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제외하겠다고 처음부터 선을 그은 바 있다.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라도 원전·에너지 관계자는 제외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다음주 초까지 후보자 추천이 들어오면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밟아 24명의 1차 후보군을 선정한다.
그리고서 원전 찬·반 대표기관에 각각 같은 숫자의 인원만큼 제척의 기회를 준다. 다시 말해, 특정 후보자는 공론화위원회에 포함하면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제척의견이 들어온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공론화준비TF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보다 원만하게 끌어내는 역할을 하도록 원전 찬·반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로 공론화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장은 위원선정 방식과 별개로 찬·반 시비가 발생할 수 없는, 중도적인 '중량감 있는' 인사로 모셔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의 남녀 비율에 균형을 맞추겠지만, 정확히 절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척기회를 부여할 원전 찬·반 대표기관에는 1차 후보군이 선정되고 나서 접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1차 후보군 명단과 제척 인사 명단 등은 개인신상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며, 최종 확정된 공론화위원회 구성 결과만 발표할 예정이다.
24명의 후보자를 추천받고,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 원전 찬·반 단체의 제척 과정이 별 탈 없이 신속히 진행되면 이달 중순에는 공론화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이 위촉된 날로부터 3개월간의 공론화 활동에 들어간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을 갖지 않으며,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종 판단은 시민배심원단이 내리게 되며, 이들에 대한 구성방식과 의사결정 방식 등은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배심원단의 논의 과정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찬·반 전문가 토론, 자료집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