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일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勞使)간, 노노(勞勞)간 갈등을 일으켜서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임금구조는 심하게 경직된 연공서열형으로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직원의 2.8배에 달하는데 이것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두 배에 가깝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논란과 관련해 '정규직 과보호'를 지적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독일 등 선진국이 노동개혁을 통해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듯이 우리나라도 노사 간 긴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만들어야 하겠다"며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가동을 재개한 노사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부양에 공을 들인 만큼 이제는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는 중기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은 현 정부 기간 중 선거가 없는 마지막해로 경제체질을 탈바꿈시키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제부처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을 텐데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대책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중요한 축의 하나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한 것은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12년 만에 법정기일 내 통과라는 큰 의미도 있는데 양보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내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1월1일부터 국가 예산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번 한 달 동안 철저하게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일자리 창출과 내수 경기부양 등 경제살리기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기술과 소비자 시장이 빛의 속도로 급변하는 시대인데 우리 국민들은 이거다 싶으면 어느 나라국민보다도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는 혁신 DNA를 갖고 있다"며 "창조경제도 초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공사례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민간에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동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발전하고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는 특정 부처나 1~2개 수석실의 소관업무가 아니라 모든 부처, 전 수석실이 자기 고유의 업무처럼 챙겨야만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며 "앞으로 모든 부처와 수석실은 각자의 소관업무들에 창조경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시장원리에 반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규제들을 계속 방치해서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없고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도 돌파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개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좋아졌는지 적극적으로 알리고 규제개혁에 공로가 큰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포상해 격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기를 바란다"며 "어느 부처나 지자체가 규제개혁을 잘했는지 민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순위도 매기고, 우수 지자체는 시상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11일부터 이틀 간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멋과 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아세안과 협력을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