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심재철/새누리당 의원(2일) : 야권연대를 통해 친북세력의 국회 진입을 도운 원죄가 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제명안을 두고 '종북 원죄론'에 발목 잡힌 민주당! 탈출구는 있을까요? 선거 때면 활개 치는 종북 프레임!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공천제 폐지 대신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겠다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안 하면 우리도 안 한다! 민주당도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고 있죠. 공약 폐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큐브 토론에선, 여야 중진 의원들이 치열하게 맞붙습니다.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두 분,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과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함께 합니다.
네, 오늘 여야 두 분을 모셨는데요, 두분 다 경기도 지사를 희망하시는 분입니다.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 모셨습니다. 우선 두 분 다 당내의 경선을 통과해야 되죠?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아직 여야 두 당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아직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이제 시작인 걸요.]
[앵커]
이제 될 것이죠, 앞으로?
[원혜영/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경선이 시작되고 지방선거가 시작됩니다.]
[앵커]
오늘 두 분의 여러 가지 생각,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하면 사실 공약이죠. 공약을 걸고 그 공약을 어떻게 지키느냐로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키는 건 나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공약 후퇴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첫 번째 주제로 그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께서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원혜영/민주당 의원 : 제가 그저께 정책공약집을 출판하고 기념행사를 했습니다.정치인이 당선돼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공약집을 선거 홍보물로 내는 게 아니고 정식 출판한 것은 처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만큼 도지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돼서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산시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앵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산시까지 내려갈 수가 없고.
[원혜영/민주당 의원 : 제가 공약이 우리 경기도의 모든 어린이들 책으로 헤엄치는 걸 배우지 않고 실제로 수영장에서 헤엄치는 걸 배우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집을 냈습니다. 저는 정책을 통한 선거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현 정부의 공약후퇴 논란을 공격할 시간을 드렸는데 안 하시고.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공약 지켜야죠. 저도 원혜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콘셉트를 잡았고요. 그래서 한 시간 더 행복해집니다라고 하는 공약집을 저도 출판을 했고요. 2차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 지방공약실천특위 위원장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내놓았던 지역공약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앵커]
잠시만요. 정병국 의원님도 원혜영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화면의 자막은 박근혜 정권의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라고 떠 있는데.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맞습니다.]
[앵커]
두 분 다 경기도 공약.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경기도 공약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공약 실천특위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고요. 제가 그 공약들을 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실천할 건가 하는 과정 속에서 본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모든 공약들이. 과거의 어떤 역대 정부들도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수위 과정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추상적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여러 가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공약특위를 만들어서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몇 개월에 거쳐서 했고 그 부분들을 장기적인 과제, 주기적인 과제, 단기적인 과제. 그래서 이번에 올 예산의 한 사십몇 퍼센트 되는 거는 반영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올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과제를 남겨놨고 또 다음 해에.]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역공약이죠?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지역공약입니다. 이렇게 제가 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는 공약이라고 하는 게 100% 지키기는 어려워요. 역대 정부들의 공약 이행률을 보면 사실 30%가 안 넘습니다.]
[앵커]
중요공약에 대해서.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그렇습니다.]
[원혜영/민주당 의원 : 어쨌든 정치가 이렇게까지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는데 가장 첫 번째 역할을 하는 게 무책임한 공약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헌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대로 끝이니까요. 누구인들 노인들 모든 분들한테 20만 원씩 주고 싶다. 하고 싶죠.]
[앵커]
재검증 필요없기 때문에.
[원혜영/민주당 의원 : 그래서 저는 이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이건 약에 쓰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거공약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도 그렇지만 정치인들부터 책임 있는 공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문화 발전에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앵커]
약에 쓰려도 못 찾겠다고 그러던데.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저는 동의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국회의원들은 선수 제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제대로 지켰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지 못합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점검단이 있고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많이 개선이 됐지만 일단은 선거 때 유권자분들이 평가를 하는 것을 좀 더 냉엄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우선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되고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지난번에 했던 공약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놓고 함께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원론적인 얘기로 두 분이 조금 시간이 가서 구체적인 얘기로 하나 좀. 많은 시간은 못 드렸고요. 정당공천제,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가 대선 여야의 공약이었는데 양쪽 다 못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두 분이서 저를 보지 마시고 두 분이 마주보시고.
[원혜영/민주당 의원 : 우선 분명하게 말씀드릴 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새누리당이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공약파기입니다. 노인연금 다 못 주겠다.]
[앵커]
기초연금법이요.
[원혜영/민주당 의원 : 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한다. 이거는 돈이 없어서 못 지킨다, 핑계라도 있습니다. 기초공천 폐지, 돈 드는 일 하나도 아닙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약한 당사자인 대통령,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공약을 내걸은 새누리당은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공약을 지금 뒤집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저는 솔직해져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 없이 솔직해져야 된다, 그것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때 민주당은 공천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공천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하지 말자, 실질적으로 제가 당사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군수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공약은 지켜야 되지만 저도 무공천을 17대 때부터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연구가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체는 뭐냐. 이 공천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는 공천을 빌미로 해서 중앙에서 지방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 그리고 공천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없느냐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민주당 이번 선거 때 보겠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총선. 지방선거 과정 속에서 공천을 안 하면 돼요. 약속을 했으니까.]
[앵커]
찍겠습니다.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그건 여당의 입장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짜 이번 6월 4일날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이나.]
[앵커]
원혜영 의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저는 그거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도를 이미 만들었더라고요, 공천한 방법을. 그건 솔직해야죠.]
[원혜영/민주당 의원 : 지금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고 국민이 요구한 겁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그런데 지금 우리 정 의원님은 아주 정말 아주 새롭고 기묘한 놀이를 개발하셨어요. 법개정 안 해도 야당이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면 여당은 대통령 공약은 뭐고 여당 공약은 뭡니까?]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아니죠. 지키면 되는 거죠. 저희는 지난 4월.]
[원혜영/민주당 의원 : 공천 안 할 겁니까?]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4월 보궐선거 때 이미 실행을 했어요.]
[앵커]
이미 한 번 해 봤다?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그때는 안 하셨잖아요, 같이 하자고 할 때. 그런데 그 실천의지라고 하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을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원혜영/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네, 법을 바꿀 필요가 없고 공천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다만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무공천을 했을 때의 정치학회나 정당학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무공천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헌법학자들이 여러 가지 위헌 논란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것은 그래서 공천권을 당에서 지지 않겠다.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 그래서 상향식 공천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상향식 공천제는 일부 국민이 들어간 거죠. 제가 물리적인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원혜영 의원님 얘기를 듣겠습니다.
[원혜영/민주당 의원 : 상향식 공천 그 자체는 저도 찬성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도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차원이 다른 대응법이고 문제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기초선거공천 배제하자, 여당 후보 주장 있고 야당 후보 지지했고 여야가 똑같이 당론으로 뒷받침했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정 의원님에게 여쭈어볼게요. 법은 못 바꾸겠다. 그럼 법 바꾸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단해서 새누리당도 공천 안 할 겁니까?]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법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원혜영/민주당 의원 : 공천 안 한다고요?]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공천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미.]
[원혜영/민주당 의원 : 공천을 안 하는 거예요?]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이미 그건 당론에 의해서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때 새누리당에서는 이건 대통령 공약이니까 실천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은 공천을 했고요. 문제는 발단은 뭐냐. 지난 4월 재보궐선거 과정 속에서 안철수라고 하는 실체가, 안철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민주당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 그 논리는 이런 거예요. 안철수 신당이 나옴으로 인해서 야권분열이 될 수가 있으니 오히려 수도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더 많은 단체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안 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다. 여권은 분열이 될 거고, 그때 공천을 하지 않으면. 여권 성향이 민주당은 만약에 공천을 하게 되면 안철수 신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그래서 야권은 분열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U턴을 했다는 거죠.그런 부분에서 저는 솔직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원혜영/민주당 의원 : 제가 말을 좀 드려야겠는데. 이렇게 유불리로 따지는 견해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지난 4월달에는 공천을 왜 하셨어요?]
[원혜영/민주당 의원 : 지방선거 때 법을 바꿔서 공천을 하지 않도록 하자.]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아니죠, 의지의 표시죠. 이미 그때부터 실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혜영/민주당 의원 : 그러면 박근혜 후보가 얼마나 무책임한 공약. 법과 제도에 바꾸는 것 없이 정치적 의사표시로 공천 배제하겠다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정 의원님은 해설하시는데.]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혜영/민주당 의원 : 그렇게 되면 자기 당 대통령 후보의 말을 그렇게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이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당리당략이 아니라 저희 민주당은 대선 때 패배하고 무한책임을 느끼고 제일 먼저 추진했던 게 정치혁신이고 공약을 지키는 것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것을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제의한 것이 대선 패배 5개월 뒤고 6월 말까지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지금 안철수 신당 진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돈도 안 드는 일이고 여야 후보가 공약을 했던 일이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을 만든 당과 대통령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이상하고.]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원혜영/민주당 의원 : 이러한 것이 정치불신을 지금도 가속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저는 이제 이 공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하고 기초 과정에서 기초선거에서 공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좀 이렇게 나눠놓고 보고 싶어요. 지금 말씀 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약을 안 지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대국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혜영/민주당 의원 : 사과할 계획은?]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원혜영/민주당 의원 : 대통령께서?]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아니, 그거는 부차적이고 제 입장에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나 어떻게 해야지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폐단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해져야 되고 솔직해져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솔직하지 않다는 거죠.]
[원혜영/민주당 의원 : 다만 기초선거 공약 공천 배제는 공약인 만큼 또 국민이 요구하는 것만큼.]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공약으로만 따져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과거의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의 공약 이행률을 한번 보세요. 30% 안 됩니다.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원혜영/민주당 의원 :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노인연금 돈 없으니까 못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핑계라도 있는 거예요.]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입니다.]
[앵커]
정병국 의원님, 제가 지금 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는데 현재 58:42로 말씀이 좀…왜냐하면 얘기가 섞이면 시청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한 분씩 얘기하게끔 제가 끼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지난 4.24 재보선 때는 공약을, 기초단체에 무공천을 했죠.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는 건 그때 폐해가 있었기 때문이고.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그렇죠,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몇 차례 저희가 공청회를 했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그 정당학계나 정치학계에서는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그게 나온 게 상향, 오픈 프라이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는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야당에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내놓은 것은 상향식 공천, 야당의 동의 없이라도 우리 새누리당만이라도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 그래서 중앙당이나.]
[앵커]
공천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을 듣고 이 얘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혜영/민주당 의원 : 그래서 정말 위헌 얘기까지 나오면 더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명색이 여당 제1야당 대통령 후보들이. 또 그 정책을 뒷받침한 정당들이 위헌 문제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공약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핑계를 대는데 헌법재판소가 정당공천 금지 자체에 대해서 우
리는 판단한 바가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책임자로서 이 문제를 지킬 것을 밝히고 또 여당에게도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이유로 돈이 안 드니까 이건 돈 핑계 못 댈 거고. 무슨 핑계를 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못 한다. 그러니까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런 입장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병국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건 두 분 다 짧게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짧게. 지금 경기도지사로는 남경필 의원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경기도지사를 희망하시죠, 지금?경선에 나갈 계획이시죠.
[정병국/새누리당 의원 : 저는 출마선언을 했고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차출론. 저는 당 지도부의 일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성이 어디까지냐 이런 문제이고 저는 누가 나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하려고 하면 당의 얼굴을 누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치를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선수가 이미 나오고 뛰는데 또 누구를 차출하자, 이건 저는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 지도부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선 계획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혜영/민주당 의원 : 전례로 보면 4월 초쯤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후보 윤곽은 거의 잡혀 있어요. 김진표 의원님하고 또 국정홍보처장을 했던 김창호 위원장하고 저하고. 혹시 한 분쯤 있을지 모르지만 대충 윤곽은 잡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 다 당내 경선을 해야 되니까. 선전을 하시겠죠.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