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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때 '공공주택' 지으면 용적률 500%, 50층 허용

입력 2020-08-04 20:26 수정 2020-08-04 20:35

'뚜껑' 연 공급대책…수도권에 13만여 가구 추가
다주택 세금강화 법도 통과…부동산시장 향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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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연 공급대책…수도권에 13만여 가구 추가
다주택 세금강화 법도 통과…부동산시장 향방 주목


[앵커]

이번에는 부동산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4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13만 가구를 짓는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강남 등의 낡은 아파트 단지가 공공주택을 더 짓겠다고 약속하면 원래보다 가구 수를 두 배 이상으로 늘려주겠단 겁니다. 여기에 서울의 자투리땅을 모아서 3만 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선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를 크게 늘리는 부동산 3법도 통과됐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과 임대차 3법, 그리고 공급 대책까지 나오면서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찾을지 주목이 됩니다.

먼저 오늘 나온 대책 내용을 이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기업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규제를 풀기로 한 겁니다.

재건축 단지가 공공주택을 더 짓겠다고 하면, 지금보다 가구수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용적률 250%를 최대 500%로 높여 공급량을 늘리고, 35층인 층수 규제도 최대 50층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으로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5000가구인 재건축단지는 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5000가구 중 절반인 2500가구는 공공분양과 임대로 지어집니다.

이를 통해 5년 동안 5만 가구 넘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을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습니다.]

관건은 재건축단지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할지 여부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막혔던 이곳 은마아파트도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공공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A씨/서울 대치동 : 임대가 들어온대요. 공공주택이라서 집 가지고 있는 사람, 기존의 사람이랑 섞으니까.]

[B씨/서울 대치동 : (재건축 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순 없어요. 이번 기회에 안 놓치고 어지간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놓치면) 언제 할지 또 모르니까.]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잠실주공, 압구정 현대 등 대규모 단지의 재건축 추진위원회들은 실익 등 사업성을 따져보는 게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부는 또 과거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지지부진해진 곳을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개발해 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을 다시 자극하는 게 아니냔 우려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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