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장비 납품 비리에 연루된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인 한전KDN의 임직원과 납품업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은 현금뿐만 아니라 자금세탁을 거친 수표, 카오디오, 컴퓨터, 수입자전거, 자동차, 렌터카, 법인카드 등 다양했다. 납품업체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시켜 급여 형식으로 준 경우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납품업체로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배임수재 등)로 한전·한전KDN·한수원의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입건해 한전 전 상임감사 강모(54)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한전KDN 팀장 노모(46)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납품편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배임증재)로 케이제이시스템즈 김모(55·구속기소) 대표 등 납품업자 2명과 IT업체 대표 오모(55)씨, 서울경찰청 소속 강모(45) 경정 등 4명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한전과 한전KDN·한수원의 납품 비리는 전력IT사업 총괄 담당자, 제품검수 담당자, 발주담당자 등 전체 납품 과정에 걸쳐 만연했다. 심지어 납품 과정 전반의 비리를 감시해야 할 상임감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경찰관까지 뒷돈을 챙겨 비리 감시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뇌물의 성격은 납품 편의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지만 검찰이 백화점식 로비라고 부를 만큼 로비수단은 다양했다.
예컨대 김모 전 한전 상임감사는 퇴직 후 운행할 목적으로 렌터카 '제네시스'를, 김모(60) 전 한전 전력IT추진처장은 시가 3250만원 상당의 외제차 '뉴비틀'을 제공받았다. 특히 이 외제차는 김 전 처장의 자녀가 타고 다녔지만 납품업체 명의로 등록시켜 보험료, 자동차세 등의 비용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김모(59) 한국수력원자력 본부장은 아들 골프레슨비를 납품업체에 대납시켰고, 고모(54) 한전KDN 팀장은 360만원 상당의 독일제 수입자전거 1대를 선물로 받았다.
이밖에 박모(51) 한전KDN 팀장은 지인을 납품업체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시켜 석달치 급여 540만원을, 신모(46) 한전KDN 팀장은 시가 990만원 상당의 차량용 오디오와 100만원 상당 컴퓨터 1대를 받았다. 김모(60) 한전 ICT 운영센터 차장은 납품업체 법인카드로 1220만여원을 사용했다.
강모 경정은 김 대표로부터 케이제이스시템즈의 경쟁업체에 대한 비위첩보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이첩하는 등 수사청탁 명목으로 3800만원을 수수했다. 강 경정은 이 같은 비리를 숨기기 위해 케이제이시스템즈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아내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뒷돈을 받았다.
금품로비를 받은 한전, 한수원, 한전KDN 임직원들은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발주단계부터 특정업체 제품을 구매규격으로 적용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한 입찰방식을 적용해 기술평가 점수를 몰아주고 계약단가를 높여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이러한 전방위 금품로비 덕에 케이제이시스템즈는 2006년 설립된 신생 업체임에도 2008년부터 6년동안 한전KDN을 통해 한전 배전센터 종합상황판 구축사업 등 총 63건의 납품계약을 맺어 412억원 상당의 장비를 공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납품업체의 금품로비 행위는 경쟁질서의 왜곡을 초래할 뿐 아니라 납품단가를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국가재정 손실을 가져오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전·한전KDN·한수원 임직원들이 뇌물로 제공받은 4억6000만원의 범죄수익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