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첫 청문회가 오늘(27일) 열렸습니다. 청문회는 내일까지 이틀 간 진행되는데요. 오늘 청문회에는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관련 기업의 전현직 임원들 또 정부 관계자들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는 1400여 명이 넘죠. 최근에는 일부 군부대에서도 상당 기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1424 그리고 6505 무슨 숫자일까요. 암호 같은 이 숫자들 바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규모입니다. 1994년부터 2011년 판매 중단까지 17년 간 약 980만 개가 팔렸고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6505명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중 1424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 등은 건강 피해를 입은 피해자 규모를 최대 50여 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취임 전에 발생한 일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를 대표해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2017년 8월 8일) : 건강을 잃고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시는 피해자분들, 또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시는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최근에는 판매 중단 전까지 일부 군부대에서도 가습기살균제를 상당 기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돼서 충격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판매가 중단된 지 벌써 8년가량 지났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틀 일정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차원의 진상규명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장완익/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장 :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과 정부는 여전히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윤만 좇는 기업들은 인체 유해한 제품을 생산·유통·판매시켰고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시해야 할 정부는 이를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진상 규명과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굳은 의지로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피해자 그리고 피해 가족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피해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분노는 진행중입니다.
[이광희/가습기 살균제 아이들 피해자 대표 : 저는 대구에 사는 두 아이를 둔 엄마이고 가족 4명 모두 피해자입니다. 피해는 아이들에 더 집중이 되어 큰아이는 폐렴, 천식, 비염 특히 둘째는 간질성 폐 질환, 천식, 부비동염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석이는 1살에 폐가 터졌습니다.]
[김태종/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지금 인공호흡기와 밑에 있는 산소통과 또 여기를 통해서 석션을 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1년 사용 후에 갑자기 숨을 못 쉬겠다 하면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처음에는 폐가 한 49% 정도 남아있다고 처음 입원했을 때는 진단을 그렇게 받았는데요. 현재는 13%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김정백/경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 : 애경 (제품) 용기에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표기를 왜 했습니까. 애경을 믿고 구입했는데 막내가 죽었습니다.]
피해 가족들 상당수는 "가습기살균제를 산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지만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습기살균제를 산 것이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진짜 죄는 누구에게 있는지 또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지 진상 규명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관련 기업의 전현직 임원들이 출석했습니다. 기업들은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제품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했습니다.
[최예용/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시작과 중심에 SK케미칼 있는 것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원/전 SK케미칼 대표이사 : 위원님의 지금 말씀과 청문회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진일보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청문회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수사 상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현재까지 68명의 국회의원이 소환통보를 받았는데요. 이 중 오영훈 의원을 포함해서 21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6일) : 국회에서 다시는 그런 불법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번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참담합니다. 70년 헌정사에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경찰서를 찾게 되는 일이….]
그런데 경찰서에 나온 의원들 쭉 보시면 한국당 의원들은 찾기가 힘듭니다. 출석 통보를 받은 의원들 소속 정당 별로 나눠보면 한국당이 3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28명, 정의당 2명인데요. 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달 16일) : 야당 탄압에 대해서 우리 당은 실질적으로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 변한 바도 없고…]
한국당 의원들 중에서는 벌써 세 번째 출석 통보를 받은 의원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석 통보에 세 차례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등 체포영장 집행이 쉽지 않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와 관련해 "물적 증거를 추가 확인하는 등 보강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재차 "경찰의 야당 탄압"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제 또 본격적으로 경찰 권력으로 입법 권력을 제압하고, 삼권분립마저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이런 신호로 보입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의 충돌 원인이 어디에 있고 또 누가 법을 어긴 것인지 각 당 주장이 엇갈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끄러운 모습을 온 국민이 함께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이후 진행상황도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첫날…피해 가족, 진상규명 호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