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가적 현안인 부채문제 해결에 한국은행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중앙은행이 국가적 위험요인 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거시 경제적 차원의 유동성 공급 이외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조선과 해운업계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으로 산업·수출입은행에 대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출자 등 자본확충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산은과 수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이 커면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BIS)비율이 내려가 건전성 유지가 긴급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한은의 출자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 한은과 규모와 방식을 내주부터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BIS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산은 14.2%, 수은 10.0%이다. BIS 권고비율은 12%로 산은은 이를 초과하지만 수은은 문제다.
금융위는 이를 근거로 당장 예정된 조선·해운 업종 구조조정 진행에는 큰 무리는 없지만 앞으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려면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선과 해운업종의 은행별 익스포져(위험 노출 규모)가 산은과 수은에 70%가 집중돼 있어,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자본을 늘려둬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상선, 한진해운의 지난 3월말 기준 은행별 익스포져(위험 노출 규모)는 일반은행이 11.5%, 특수은행이 88.5%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국책은행의 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은이 돈을 찍어내 자본확충을 해줘야 한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발권력 동원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할 필요는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도 않고 한은이 재정 확충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조선 해운 업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한은의 발권력이 동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한은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국가 재정을 동원하는 방법 보다 가장 신속한 방안"이라며 "금융위로선 신속히 자본확충만 이뤄진다면 한은 출자든 정부 재정이든 상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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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