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2016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내용 공개
"12월초 현장 검토본 인터넷 공개…내용 수정 않겠다는 것"
국정 교과서 집필기준 공개 요구
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의뢰해 제작 중인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독재집권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아 집필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2일 "박근혜 정부에서 만드는 국정교과서에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기술하고, 박정희의 장기 독재 정권을 정당화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교육부에서 22일 제출한 2016년도 국정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확인한 결과,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와 국가 정통성 강조,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의 균형 있는 서술을 역사교과서의 집필 방향으로 삼고 있었다"고 말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한국사 국정 교과서 집필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 과정을 4·19 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되, 민주화 운동 세력과 정권을 갈등 또는 대립의 관계로 파악하기보다 함께 진행돼 온 것임을 이해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난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관, 편향적 시각으로 역사를 왜곡해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노 의원은 20~21일 교육부에서 제출한 2015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 자료 분석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미화하려는 내용이 국정 역사 교과서에 실릴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부정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란 교과서를 개발할 때 가이드 라인이 되는 자료다.
교육부는 11월말 중·고교 역사과 교원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초 현장 검토본을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2017년 1~2월 국정 교과서를 인쇄해 3월 중 학교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노 의원은 "12월초나 되서야 현장 검토본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는 것은 현장 검토본의 수정 없이 학교 현장에 국정교과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통해 왜곡된 역사를 주입하려는 것으로 집필 기준을 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서라도 먼저 국정 교과서를 열람해 역사를 왜곡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