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께서 국회 운영에 관계 되는 일은 국회에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대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불가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 뜻을 다 가득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아라'는 뜻"이라며 "사람은 부족하니 그것을 뛰어넘어 다 채우려면 패가망신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저는 의장으로서 주어진 의장직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불가만이라는 말로 대체하겠다"고 사실상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또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정감사 폐지론도 이야기했는데 자세히 설명해달라.
"보도를 통해 보고있지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국회운영에 관계 되는 일은 국회에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갖고 있다. 거부권은 가능한 행사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국회가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통해서 보여준 여러가지 부정적인 그런 행태 있지 않나. 막말이나 증인 모셔두고는 제대로 질문하지 않는 그런 경우, 또 장차관 닥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 상당히 우려 많이 했다.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제 우리 국회도 상당히 성숙해야 하고, 헌정 29년째 들어가는데 성숙한 국회 되려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품격 높은 그런 언행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일어나는 현안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왜 생겼는지,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대책은 뭔지 이런 것을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현안 조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 미국에선 16건의 청문회가 미국 의회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국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론 전 세계적으로 국감하는 것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의 청문회는 작은 청문회라 이야기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차원의 현안 중심 작은 청문회라는 것이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시행되면 20대 국회에서는 바로 국감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시켜서 국감을 올해부터는 안 해도 되게끔 했으면 한다. 국감의 폐해 여러가지 있었다. 상임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재탕·삼탕 하는 경우도 있고, 일년 내내 있던 일을 한 번에 묶어서 하다보니 시의적절성 떨어지고, 어떤 때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제스쳐를 언론에 노출하는 장으로 쓰이기도 하는 등 잘못된 것이 많았다. 오히려 국감을 없애고 청문회 활성화 하는 게 국회에 도움 될 거라 생각한다."
- 새누리당 복당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 정진석 원내대표와 최경환 의원, 김무성 전 대표가 합의를 하고, 당을 다시 한번 추스려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 제 거취는 새누리당이 정말 대오각성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당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무능한 보수, 나태한 보수, 권위주의적 보수, 어렵게 사는 국민들을 위한 따뜻한 보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보수로 계속해서 인식된다면 자동입당 된다 해도 탈당할 수 있을 것이다. 탈당의 시기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그동안 몇 차례 언급한 정치결사체, 중도세력 빅텐트에 대해선 어떻게 구상하나. 대권행보란 지적도 있는데 구체적인 향후 행보에 대해서 말해달라.
"정치결사체는 외곽에서 우리 정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조언을 하는 정치원로 집단과 같은 것이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결사체라 할 수 있다. 지난번에 10월까지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중도 세력을 규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권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우연히 본 이야기가 있다. 공자께서 도를 깨치고 하는 여러 말씀 중 하나가 '지불가만'이란 게 있다. '자기 뜻을 다 가득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아라'는 뜻인데, 사람은 부족하니 그것을 뛰어넘어 다 채우려면 패가망신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저는 의장으로서 주어진 의장직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불가만 이라는 말로서 대체 하겠다."
- 창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과 함께 할 가능성 있나.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과 뜻을 같이 할 생각도 있나.
"제가 정당을 만들겠다고 단언한 적은 없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아기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정할 수는 없어서 그 질문은 답하기 어렵다. 손학규 선배가 우리 당(새누리당)에 있을 때 제가 초선이던 때였다. 굉장히 가까웠다. 인간적으로도 가깝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다. 당을 달리하는 바람에 거리가 멀어졌지만 마음으론 늘 훌륭한 선배라 생각한다. 그것이 꼭 하나의 당으로 묶여 정치를 같이 한단 의미는 아니다."
- 박근혜 정부 3년 3개월 됐다. 입법부 수장이 볼 때 박근혜 정부가 잘한 점은 무엇이고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아쉬운 점은 인사라고 생각한다. 물론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좀 더 탕평인사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또 흔히 소통을 이야기 하는데 그런 점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 외에는 대통령으로서 정말 대통령 자리에서 우리 조국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생각한다. 가능한 한 대통령을 더 잘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남북문제 교착상태에 빠졌는데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 남북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갖고 있나.
"남북국회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부분이 참 아쉽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에 유엔이 안보리 제재국면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가 비교적 상당히 초기에 개성공단을 철수했는데 그것이 아쉬웠다.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될때까지 버텨보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철수하지 않으면 도저히 명분이 서지 않는다 하는 시점까지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닫기는 쉬워도 열기는 어렵다. 수년 전부터 해오던 일이라 국제적으로도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국회의장 퇴임하고 나면 북한의료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설 생각을 하고 있다. 한스자이델 재단 고문직 맡기로 구두합의를 본 상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북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중단돼서 저로선 참 안타깝다.
지금은 대화를 이야기할 국면은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북한이 우리에게 국제적으로 보여준 모습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무신불립이란 말이 있듯이 북한은 대화 요청 이전에 신뢰할 행동 보여줘야 한다. 과거에 보여준 여러 불신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는 사과와 인정을 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면 대화를 고려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 차기 대선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유형의 어떠한 정치 철학 가진 사람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다양해졌다. 세계적으로 보면 무역은 세계 7위라 이야기하고 경제규모도 10위권이다. 이렇게 다양하고 볼륨 커진 나라를 어느 한 사람이 다 듣고, 보고, 판단하기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어느 특출한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하다. 서태지 한 명 가지고 서태지가 성공할 수 없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있어야 하고 음악을 구상하고 준비하는 팀원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제는 나라 경영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 개인에게 맡겨서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통령은 마지막 판단하는 분이어야 한다. 저는 소박하고 소통 잘 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통은 남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옳으면 자기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게 진정한 소통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소통도 잘하고 소신을 갖고 민족의 소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주변에서 함께 일할 장차관이나 청와대 구성하는 그룹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따고 생각한다."
- 박근혜 정부가 잘한 점은 무엇인가.
"그건 정리해서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 워낙 많아서.(웃음) A4용지로 몇 장 정리해서 다음에 말씀 드리겠다"
-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대화와 타협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는 선진 수준의 정치와 국회가 된다면 초다수결인 국회선진화법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19대 국회를 운영해보면 여러 부작용 많이 나타났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정치가 이뤄질 수 없었단 점이다. 예를 들어 국민이 새누리당을 다수당으로 선택했으면 새누리당이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선진화법으로 불가능해졌다. 결국 물건을 맞바꿔치기하듯이 이것을 할 테니 이거 해줘라, 백화점 끼워팔기 하듯 이것 할 때 이것도 끼어줘라 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회선진화법은 민주주의 국가 기본인 과반수 다수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반 다수결로 가더라도 항상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소수 의견 중 좋은 의견은 받아서 고치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다수결의 민주주의 되는 방향이다. 그런데 소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만 주고 받다가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수결로 결정하자라는 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아니라 판단한다. 그래서 제가 (의결 조건을) 60%에서 50%, 과반수로 바꾸는 법안을 냈다. 국회법 87조에 따라서 안건조정안으로 채택돼서 90일이 지난 상태다. 필요하다면 90일이 지났으니 그 이후 일주일동안 짧은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이 부분을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까지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선거결과를 보니 그런 시도를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몇 가지가 있다. 대정부질문개선안이나 상시국회, 상임위 차원의 소청문회 같은 것이 있는데 사실 두 가지가 빠졌다. 하나는 의사기일작성제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요일제국회라 말하는데 예측가능한 국회를 만들어서 각 부처 공무원들이 일하기 쉽게 해주자는 것이다. 그 다음은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불체포 특권을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로 표결 안 하면 자동폐기되는 것을 72시간 지나도 그 다음 본회의가 언제 열리든 본회의의 첫 의안으로 바로 표결 거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것도 이번 20대 국회에서 빨리 해주시길 바란다.
국회선진화법은 헌재의 판결에 따라 영향을 받겠지만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인들이 20대 국회가 많이 바뀌었으니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해서 성숙된 정치를 하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여러 잘못된 것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의장 임기 중 못해서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아쉬웠던 것은 대부분 다 이야기했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남북국회의장회담을 한 번 했었으면 했는데 그것이 불발된 게 제일 아쉬웠다. 또 국회선진화법을 제가 결자는 아니지만 결자해지에서 해지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고 판단했는데 그게 물건너간 것도 아쉽다."
- 의장에 대해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린다. 야당에서는 훌륭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출신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취지는 좋으나 자기 정치로 귀결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새누리당에서 평가는 개개 의원마다 다를 거다. 의장은 퇴임식이 없는데 마지막 본회의에서 퇴임사 하고 난 이후에 전 의원이 박수 쳐주는 걸 보고 굉장히 흐뭇했다. 박수 받고 떠난다는 게 인생에서 참 어려운 일인데 별명대로 운칠복삼이라고 생각했다. 자기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마도 정의화가 대통령의 꿈이 있어서 저런 것을 하지 않냐는 색안경과 오해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괘념치 않는다."
"언론인 여러분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제가 국회의원은 떠나지만 정치는 떠나지 않을 거다. 저는 부산에서 병원도 경영하고 있다. 제가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아직 손도 떨리지 않는다. 마음만 먹으면 여전히 수술도 할 수 있다. 본업에 돌아가야 하지만 지난 20년간 국민의 여망 속에서 국가 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정치 모습 보고 그냥 떠난다는 게 국민들에게 죄짓는다는 죄책감 생겼다. 당분간 정치는 어떤 방법이든 계속 하려고 한다. 내일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이 창립기념식 여는데 언론인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계속 가져주길 바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