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을 통한 실질구매력 확대를 유도키로 결정함에 따라 우선 도시가스요금이 5%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가하락으로 인하 요인이 발생한 공공요금을 먼저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할 방침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전국 평균 6.4%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현행 요금에 유가하락에 따른 인하분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이 경우 도시가스 요금 인하 폭은 평균 5% 내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원료비 산정에 대한 검증과 관계부처 협의 등 요금 조정절차를 완료한 뒤 구체적인 인하율과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 인하 폭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 도시가스 요금의 인하 폭은 5% 내외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요금 등 지자체가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도 행자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단, 전기 요금은 인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가가 크게 떨어졌지만 전기 요금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데다 현재의 요금 수준이 발전 원가보다 낮기 때문이다. 전력생산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연료비 비중이 0.8%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유가가 오를 때는 석탄 가격이 올라서 전기요금이 오른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이 원가 이하로 규제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이용해 원가와 실제 요금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