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멘토 시간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의 뉴스멘토,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Q. 개성공단 중단 2주일째, 북한 속내는
- 북한 개성공단 문제 분수령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태를 끌 수 있는 만큼 끌어보자는 속셈인 것 같다. 4월 25일(조선인민군 창건일)과 5월 7일(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까지 분위기를 고조시킬 생각이 있다면 잠정폐쇄 국면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
Q. 미사일 발사 이번 달이 고비, 전망은
- 미사일을 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줄어들었고, 손실은 이미 발생하고 있다. 위기가 고조됐을 때 미사일을 쏴야 선전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 보스턴 테러 등으로 미국이 현재 테러에 격앙된 상태다. 이럴 때 미사일을 쏫면 미국의 강경 대응을 자초할 수 있다.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얻을 이익보다 손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 같다.
Q. 북한 '흡수통일' 주장, 어떤 내용인가
- 흡수 통일 얘기만 하면 '전쟁하자는 거냐'는 반응이 나오는데 '흡수통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 평화적인 통일도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가 대등통일이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흡수통일' 방식이어야 가능하다. 평화적인 흡수통일의 사례가 독일이다.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한 사례로 베트남이 있다. 예멘의 경우 대등통일을 했었지만 진통을 겪었다. 결국 북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흡수통일 밖에 없다.
Q. 독일 '평화적 흡수통일', 경제지원 밑바탕 아닌가
- 흡수통일을 반대하는 측에서 펴는 논리가 '경제지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이 코너에 몰려 있다. 경제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격이다.
Q. 김정은 위원장 어떻게 설득할 수 있나
- 북한은 '평화적 흡수통일'에 대해 반대 할 게 분명하다. 남한 정부에서 북한이 명확한 선택을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핵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국가 노선으로 갈 것인지, 핵을 고집하고 정권 자체가 위험에 처하도록 둘 것인지 얘기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퇴임 전 김정은이 바뀌기 전까지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 한 바 있다. 이를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말 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북한 정권을 바꿔야 한다. 적극적인 대북 심리전을 펼쳐야 한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도 지원해야 한다.
Q. 일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입장은
- 아소 부총리를 비롯한 각료 3명이 신사 참배를 했다. 아소는 개인적이 야망이 있는 것 같다. 현재 일본 사회에서는 보수의 지지 없이 정치적 기반을 만들기가 힘들어졌다. 이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 움직임과 같이 봐야 한다. 일본은 섬나라의 피해의식이 있다. 독일이 과거사를 대하는 방식과는 행동이 많이 다르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에서는 드레스덴 폭격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반성과 교훈을 얻었다. 이후 독일의 빌리브란트 총리는 비오는 날 무릎꿇고 사죄했다. 하지만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와야 되돌아 볼 것인지 우려스럽다.
Q. 우리 정부 강경 대응, 평가는
- 아소 부총리는 지난 2월 박근혜 정부 취임식에 특사로 한국을 방문했었다. 당시 아소 부총리가 자극적인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한국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인식을 보여줬는데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분노했던 것으로 안다.
Q. 민주당 강령개정안 공청회, 평가는
- 이는 민주당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본다. 지난해 총선에서 당시 한명숙 대표는 미국 대사관에 찾아가 '한미 FTA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협정을 파기하겠다'는 뜻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국가간 협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민주당은 북한 인권법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펼쳐왔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보편복지도 입장도 철회하는데 이 역시 마땅히 필요한 일이다. 민주당은 건국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 이는 엄청난 '푸대접'이다. 민주당이 정상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