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부처 간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마다 담당 부처를 지정하기로 했다.
제품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별도 기관도 설치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소관 부처가 없는 '비관리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는 매년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매장 각 1곳의 등록제품을 전수 조사해 소비자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관리제품을 식별, 소관 부처를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비자가 우려를 제기한 비관리제품도 소관 부처를 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대형 유통매장 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매장의 등록제품 43만여개에서 비관리제품 2만2천여개를 찾아냈다.
이 가운데 위해 우려가 있는 스노체인, 등산스틱, 제설제, 치실 등 15개 관심품목의 소관 부처를 정했다.
정부는 또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모든 단계에 적용할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기준을 전면 정비하고 기업의 자율과 책임으로 제품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공통 안전기준과 지침을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위험한 제품의 빠른 판매 중단과 회수를 위해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바코드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동의를 얻어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품 리콜 시에 활용하는 '소비자 정보 등록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과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안전혁신포럼과 품목별 협의회 등을 활성화하고 매년 제품안전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제품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전담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위해 원인을 조사·분석할 제품위해평가센터를 내년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정동희 원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함으로써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