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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법관 회의 개최…'황제 노역' 개선방안 논의

입력 2014-04-0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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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 전 회장의 황제노역 판결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현직 대법관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황제 노역을 없애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대법관 14명 전원이 어제(1일) 대법원에 모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긴급 소집한 겁니다.

최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으로 문제가 된 이른바 '황제 노역'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신임 법관 임명식 인사말(어제) : 법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국민에게 실망을 준다면 그 하나로 인하여 법원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대법관들은 이 자리에서 향판으로 불리는 지역 법관 제도를 폐지하거나 순환 근무를 하는 등의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노역장에 유치하는 기간에 대해 하한선을 두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5억 원 노역장 유치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에 대해서는 사표를 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회의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실효성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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