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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대응 나선 정부

입력 2017-09-12 19:13 수정 2017-09-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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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SNS를 통해 피해 여중생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 꿇은 사진과 가해 학생들이 집단 폭행하는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어제(11일) 가해 여중생 한명인 A양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10대 가해자로선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영장심사를 담당한 강경표 부장판사,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라 할지라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구속된 A양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양은 우선 성인들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 형사재판으로 갈지 가정법원으로 갈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양지열/변호사 : 영장을 친다는 것은 형사재판을 한다는 거죠. 검사 입장에서는 형사재판으로 간다는 얘기죠. 검찰은 그렇게 가서 (형사재판으로) 기소를 할 거고요. 법원에서 봤었을 때 그러나 여전히 또 소년부로 갈 가능성도 있죠.]

부산 여중생 사건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이 사건 역시 경찰이 가해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오늘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는데요.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왜 국민들은 이사건에 이토록 분노하고 있을까요? 10대 청소년들이 심각한 폭행을 저지른데다 이를 SNS에 퍼트리고 반성은 커녕 조롱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말이죠.

[부산 피해 학생 : 음…그냥 아무 생각 없었고 그냥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별로 용서해주고 싶지도 않고 용서해주면 또 그럴 거 같고 그래서 별로 용서 안 하고 싶어요.]

[강릉 피해자 친언니 : 얘네 단체 채팅한 그 글 보는데 제가 올린 그날에 본거거든요. 결정적으로 그걸 보고 아, 얘네는 그냥 죄책감도 없고 그냥 미안한 감정도 없구나, 라는 걸 그런 게 너무 느껴져서…]

이 사건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엔 소년법 폐지 청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현재 26만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입니다. 성인에 비해 형량이 적고 처벌정도가 약한 소년법이 범죄를 부추긴다는 건데요, 그러나 소년법 폐지는 국제 인권 조약에도 어긋나고 엄벌주의가 실효성이 있는것도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년법 개정 언급을 한데 이어 오늘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 개정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상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가정, 학교, 사회 종합적인 대응이 필수인 만큼 그동안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처럼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가해자도 영장이 발부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데도 정부와 우리 사회가 모두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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