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군 당국은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선제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북핵 선제타격론입니다. 관건은 정보력이겠죠.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사전 징후를 포착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력과연 우리 군 당국에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에 있었던 4차 핵실험 또 이번 5차 핵실험 모두 사전 징후 파악에는 실패한걸로 알려져있는데요.
북핵 선제타격 주장의 실효성 김상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군 당국은 대량응징보복 개념으로 북핵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호영 전략기획본부장/합동참모본부 (지난 9일) :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 본부를 포함해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 보복하는 체계입니다.]
핵공격의 사전 징후가 포착될 경우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핵공격의 징후를 포착하는 정보력이 핵심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무기 관련 동향과 관련해 정찰위성 등 미군 자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독자적인 정찰위성은 일러도 2020년에나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확보했다 해도 4차와 5차 핵실험 징후 포착에 어려움을 겪었듯이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교한 물증의 뒷받침 없이 선제타격이 이뤄질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시작전권이 미군에 있어 우리 군이 선제타격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